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같은돈 냈는데…공무원연금 266만원·국민연금 156만원?

공정하고 투명한 감리위원회 회의 운영 만전

2018.05.16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자 한겨레 <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 ‘삼성바이오와 직간접 인연’>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부위원장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감리위원회 위원 한 명의 제척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며 “우리 위원회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재차 밝힌다”고 해명했다.

또 “당사자의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해왔으며,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위원의 금감원 근무 경력은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번 건에서 제척되지 않는 민간위원 중에도 금감원 근무 또는 자문교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감리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리 위원회는 감리위 등 자문기구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비록 상기 보도로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됐으나 감리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17일 예정된 회의를 정상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0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