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세계 최고는 ‘지나친 과장’

기획재정부는 11일자 문화일보 <삼성전자·LG화학 稅부담 세계최고…국제경쟁력 ‘재뿌리기’>,<‘實·稅 디커플링’ 시작됐다> <오히려…법인세율 인상 OECD 6개국중 4개국서 세수 감소> 제하 보도와 관련, “법인세율 환원시 유효 법인세율로 계산해 보면 전자·화학 등 주력 산업의 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내용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법인세는 기업회계상 ‘이익’이 아닌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납부하는 것”이라며 “기사 중 유효 법인세율은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이 아니라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표 2000억 초과 법인에 대해 25%로 법인세율을 환원하더라도 OECD 평균(22.5%)보다는 높으나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세부담을 기록할 것이라는 내용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법인세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6년 상장법인의 영업실적은 개선되었으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감소했는데, 이는 2015년 특정기업의 영업외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특이요인에 의해 2016년 전체 상장법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는 소득이 있는 기업만 납부하므로 법인세수 증가요인 분석시 전체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소득금액으로 분석해야한다”며 “2016년 전체 법인의 소득금액은 +6.8% 증가해 2017년 법인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법인세율 이외에 각국 경제여건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기사에 제시된 4개국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으로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사의 분석은 각 국가의 법인세율 인상 전·후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특정 연도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비교한 것으로, 2005년∼2014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6개국의 법인세율 인상 전후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계산하면 이 중 4개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아울러, 2005∼2014년 법인세율을 유지한 OECD 6개국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변동이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재부 법인세제과(044-215-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