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시설점검 결과, 전체로 확대 해석은 무리

2018.10.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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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등 10월 16일 <산지 태양광 4곳 중 3곳 산사태 위험> 관련

[보도 내용]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 위험 발생

10년 이상 노후화된 태양광 발전소 175개소 점검 결과, 46개소에서 안전과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집계

[부처 해명]

산림청이 주관하여 실시한 산지 태양광 시설점검(’18.7)은 부실시공 등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80개소)을 선별하여 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동 점검결과를 산지 태양광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또한, 1차 점검 이후, 전국 2,199개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8.1~9.12)을 실시하였으며, 보수·안전조치가 필요한 발전소는 54개소로 점검대상 전체에서 2.5%에 해당함

* ‘14.1월부터 ’18.7월까지 산지전용허가된 태양광 발절시설 중 주택·도로·농경지·축사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사업장(산림청, 기초지자체 주관)

산업부,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노후화 설비 175개 중 안전과 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보도된 46개소에는

10년 이상 가동으로 인한 단순부식 발생 23개소, 경계구조물 미흡 14개소가 포함되는 등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보완사항이 포함된 수치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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