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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징벌적 관세 부과 WTO 제소 현재까지 검토 안해

2017.03.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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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경제 인터넷판 <“후판·강관 징벌관세땐 WTO에 미 제소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의 적용을 통한 징벌적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제는 “우리 정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044-203-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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