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공여구역, 국방부·지자체서 매각·개발 추진 중

2018.04.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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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자 경향신문의 <반환 미군기지, 말뿐인 국가 주도 개발 약속>과 아시아투데이의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개발 감감무소식>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행안부는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반환공여구역은 국방부·지자체에서 매각·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반환공여구역은 전체 80개 반환대상기지 중 군 지속활용·국방부 직접 매각 기지등을 제외하고 26개 기지는 지자체 주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시 토지매입비(60~80%)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전종합계획(2008~2022년)을 통해 지속지원 할 예정”이라면서 “제도개선·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해 미군반환공여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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