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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연안정비, 지자체 재정여건 고려해 국가사업 확대

2018.03.0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6일자 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 겪는 ‘동해안 침식’ 정부 물구경하나 >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에 따른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연안정비사업 중 국가 시행사업은 1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진행 중 또는 이미 완료돼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이나, 지자체 시행사업은 예산 편성을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에서 시급한 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 설정(기재부) → 각 사업별로 예산요구(지자체) → 각 해당사업 검토(부처) → 예산안 검토(기재부) → 예산안 최종 확정(국회)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 등의 영향으로 연안침식이 심각하게 진행된 지역이 다수 있음을 고려해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수립 시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3차 기본계획에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침식·침수가 발생해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등 연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국가 시행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 시행사업은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이 내년에 종료되나 정부 대책은 없으며, 동해안 해안침식을 막기 위한 국비 지원이 당초 계획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44-200-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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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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