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같은돈 냈는데…공무원연금 266만원·국민연금 156만원?

지진피해 건축물 적용기준, 최종 판단은 지자체

2018.07.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 포항시에서 ‘지진피해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인 및 피해조사와 복구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점검 시 적용해야 하는 구조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건축물의 정밀점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과 포항시의 점검 목적이 지진피해 복구지원임을 고려, 설계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포항시가 최종 판단하도록 회신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주택재건축사업 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시에는 설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대피소(임시주거시설) 폐쇄는 포항시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12일 KBS가 보도한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되나요…포항지진 이재민들 불안 여전>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행안부가 피해 아파트에 대해 설계 당시 기준(1988년)을 적용, 최종적으로 ‘소규모 파손’ 판정을 내렸으며 행안부의 판단으로 대피소는 폐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044-205-5194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