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개편안 아직 확정된 바 없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0월 17일 머니투데이 ＜도덕적 해이 유발 ‘바꿔드림론’ 폐지, 연 19% 수준 전환대출 새로 만든다＞, ＜저신용자 혜택 집중… 없는 사람에겐 기회도 없다＞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꿔드림론’은 폐지한다. 대신 ‘연 20%이상 고금리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새로운 전환대출 상품을 만든다.

금리는 연 19% 정도를 적용한다. 바꿔드림론보다 금리가 10%포인트가량 높지만 자격요건이 없어 수천%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쓴 ‘진짜’ 취약계층이 이용할수 있게 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정상화한다. 서민금융 상품간 재원의 칸막이는 없앤다.

정부는 채무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평균 40%대 중반의 원금 감면을 약 50% 중반대로 끌어올려 갚아나가야 할 원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채무감면율을 높여주는 대신 빚 갚는 기간을 종전 최대 8년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부처 해명]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8월 18일)’를 구성하고,

*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