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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기간 1만3000여명 실직, 사실과 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헤럴드경제 <피해액 3개월만에 1000억원-1만3000명 실직 불안> 제하 기사에 대해 “공론화기간 3개월 동안 공사 종사자 1만 3000여명이 실직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은 3개월 동안 공사 관련 인력에 대해 현장·자재·장비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투입할 예정으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화가 진행될 계획이며 정부는 그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기사내용은 공론화 결과를 미리 예단하여 완전 중단을 전제로 피해액을 12조 6000억원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피해액 산정방법 측면에서도 공론화를 위한 일시 중단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완전 중단의 경우를 전제로 산정한 수치를 합산해 피해규모를 산출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요금 상승요인 분석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경제성 개선, 원전 안전규제강화 등으로 원전과 다른 전원간 상대가격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2022년부터 가동되는 발전소를 기준으로 메가와트시(㎿h)당 균등화발전단가가 풍력 52.2 달러, LNG 56.5 달러, 태양광 66.8 달러이며, 원자력은 99.1달러, 석탄은 140달러로 평가하고 있다.

균등화발전단가(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 등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원가이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포함해 에너지 정책 방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0

2017.07.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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