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차주 주거안정 시중은행 책임전가 사실무근

2017.09.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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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자 세계일보 <“생계곤란 가구 주택, 은행이 매입·재임대”> 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계차주 주거안정을 위해 세일즈앤리스백 방식 주택파이낸싱 개편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으며 2018년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에 주택도시기금 100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세일즈앤리스백 프로그램에 주채권자인 금융기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바 없으며, 시중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기사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 담당자들 대상으로 세일즈앤드리스백 정책 관련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생계곤란 가구들의 주택을 시중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책정해 놓고도 시중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