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입력 전제에 따라 달라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조선비즈 <“탈원전 정책 21년 간 232조 필요…전기요금 최소 20% 오른다”>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에 인용된 조사보고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했으나 8차 전력수급계획 잠정안의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로, 7차 계획의 113.2GW 대비 12.7GW가 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줄어드는 원전을 LNG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어져 발전비용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 추세이고,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035년까지 누적 전력생산비용이 230조원 이상이고, 전기요금이 2024년부터 20% 넘게 오를 것이라는 추정은 무리가 있다”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분석은 입력 전제에 따라 결과 값에 큰 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입력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자료는 7차 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2029년 발전비용이 11조원 증가한다고 분석했으나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8차 계획의 전력수요 잠정안을 근거로 2030년 발전비용이 6.6조원 증가한다고 산출했다.

따라서 “이처럼 전기요금 영향은 입력 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0

2017.10.12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ewsletter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면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정책퀴즈

[232회]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 명칭은?
hint 바로가기 응모하기 이전 회차 당첨자 보기
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