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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절대수치 아닌 GDP대비 비중 평가 바람직

기획재정부는 6일자 조선일보,<28조→33조→38조→44조…文정부 재정적자 5년간 172조> 제하 기사와 관련, “재정수지는 절대 수치보다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한 GDP대비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정부의 GDP대비 비중은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과거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극적 재정 기조하에서도 강력한 지출구조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국가채무 증가폭을 유지해 오는 2021년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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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현 정부가 계획 단계부터 확대 재정을 짜고 있어 불가피한 지출 수요 발생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2017.12.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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