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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정인 표적 기획감사 한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2018.01.12 감사원

감사원은 12일자 조선일보의 <감사원, 김관진 前실장 겨냥했나, 전직 공군참모총장 무더기 조사> 제하 기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김 전 실장을 겨냥하는 기획감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날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2013년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이 F-15SE에서 F-35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하면서 기종 변경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는 등 김 전 실장을 겨냥한 ‘기획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해 국방부, 방사청 등이 2013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종을 변경하는 등 업무를 추진한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 감사는 감사원이 2017년 4월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에서 절충교역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국가재정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종 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있어 절충교역 감사에 이어 실시하는 감사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국방부 등에서 2012년부터 추진한 7조 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법과 원칙, 관련 절차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주요 무기의 해외구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원은 예비역 공군참모총장을 조사한 것은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한 감사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 02-20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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