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따른 인력증원 적극 추진 중

기획재정부는 28일자 매일경제 <일자리 나누기 취지?…정부도 못지키는 추가채용> 제하 기사 관련, “정부와 공공기관은 일과 삶의 균형,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은 일하는 방식 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근무형태 변경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함과 동시에 노동시간·업무특성 등에 따라 인력증원 소요 발생 시 노사협의 등을 거쳐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33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증원소요를 조사해 인력증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장인력 중심 증원, 일괄적 5조 3교대 전환이 아닌 기관별 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 대응, 일하는 방식 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인력운영 효율화 병행 등의 원칙에 따라 증원을 검토,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의 경우 6월 253명의 교대근무 수시증원 요청을 했으나 기재부와 가스공사측 협의과정에서 공사측이 110명의 기존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했으며 기재부는 ▲1인 사업장 전원 인력증원 ▲여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기근무인력 증원 ▲공사의 기존인력 활용방안 등을 감안해 109명의 증원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공공기관이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선도적으로 대응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력증원 소요는 정기·수시증원을 통해 지속 검토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