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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균형장치 강화…재정확충 효과 골고루 전달

2018.07.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시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지방세의 균형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의 재정균형기능도 강화해 재정확충 효과가 전국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11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지자체 18곳, 지방세 비율 높이면 오히려 재정수입 줄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들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부 자치단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지방세수가 풍족한 지역은 재원이 증가해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2-210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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