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겨레의 하나 됨’ 건배…목란관서 환영 만찬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 1조원대 등 사실과 다르다

2018.09.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문화일보  <신한울 3·4호기 손배소송 임박…매몰비용 눈덩이>, <숨은 매몰비용 조단위…부실 정책이 부추긴 사회적 갈등>, <원전협력 기업들 쓰러지는데 사업전환 지원은 그림의 떡> 등 기사에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산업부는 기사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백지화 여부가 현 정부에서 결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는 내용에 대해 “신한울 3·4호기 취소는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 10월 24일)’ 등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나, 6월 15일 한수원 의결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된 것은 계약 당사자들과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협의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에 대해서는 “이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어 사실과 다르며, 관련 비용은 한수원이 계약당사자들과 확정한 후 정부에 신청하면 비용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정확한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전환펀드 조성은 투자자 미확보로 지지부진하고, 기활법 역시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한수원과 원자력산업회의 등이 지원 대상에 대해 파악 중으로,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에너지전환펀드(500억원)도 금융기관 등과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여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의 줄도산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까지 한수원 협력업체(약 620여개사)와 원자력산업회의 등록업체(115개사)중에서 도산한 업체는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2), 한국수력원자력(주) 기획팀(054-704-4110), 언론홍보팀(054-704-1440)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X 위클리공감 한 번 풀면 또 풀고싶어지는 정책퀴즈 정책풀고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