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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는 GDP대비 비율로 봐야

2018.09.1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 파이낸셜 뉴스  <나랏빚 16년간 464% 눈덩이…文정부 확장재정 발목 잡는다> 기사에 대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파이낸셜뉴스는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국가채무 절대규모 증가율은 464%,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채무 절대 규모는 42% 증가했고 2019년에는 나랏빚에 따른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가채무는 단순 규모보다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한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22.9%p(17.1%→40.0%, IMF기준) 증가했고 이는 OECD 회원국 29개국 중 11번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각국이 처한 경제·재정 여건 등의 고려 없이 국가간 단순 비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는 영국(1.9%), 미국(1.9%), 그리스(0.2%) 등 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4.2%) 부채 증가세를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프랑스, 그리스 등 국가채무 수준이 이미 높은 나라는 이자비용과 국가신용도 하락 등으로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에 관해서는 “GDP 대비 이자비용은 1%대 초반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를 40% 초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무위험 관리 강화 등으로 이자비용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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