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축 구체적인 비용보전 방안 확정된 바 없다

2018.10.10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자 한국경제 <국민 부담 커지는 脫원전…전력산업 발전 위한 ‘전력기금’까지 손댄다> 제하 기사에 대해 “구체적인 비용보전 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인해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보전키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해 여타 재원의 활용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개정에 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어떤 법령을 개정해야 할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력기금의 여유재원은 2017년말 기준 3조 7122억 원으로 4000~5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한 여유자금 4000~5000억 원은 매년 기금 운용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 등에 예치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원전 감축 비용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에너지전환비용을 보전할 경우 기금 본래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0,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12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금 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