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 체질개선·미래도약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출범 초부터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미래 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연합뉴스 <FT “한국 경제 기적 끝났나”…“과도한 경고” 지적도>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 2020년대 2.1% → 2030년대 0.6% → 2040년대 △0.1% 

ㅇ 정부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존의 성공 모델을 고수하여 기존 성장 모델에 대한 개혁을 내켜 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정과제 등을 통해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ㅇ <화평·화관법> 상 화학물질 규제를 EU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혁파*하고,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킬러규제를 포함하여 1,700여 건의 규제개선 완료

-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적극적 정상외교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1분기 역대 최고치 경신*)

* 외국인 직접투자(억불, 신고기준): ('20.1Q)32.8 ('21.1Q)47.4 ('22.1Q)54.5 ('23.1Q)56.3 ('24.1Q)70.5

ㅇ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노사 법치주의 기반 위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및 첨단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혁신 생태계 강화, ②공정한 기회 보장, ③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ㅇ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등 주요과제를 조속히 발표하고, “역동경제 로드맵”도 금년 2분기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과 역동성 복원 등 경제 체질 개선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참고)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은행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총요소생산성이 낮게 유지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전망입니다.

* 한국 연평균성장률 전망(<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 ’23.12.17, 한국은행):(총요소생산성 高) 2020년대 2.4% → 2030년대 0.9% → 2040년대 0.2%(총요소생산성 低) 2020년대 2.1% → 2030년대 0.6% → 2040년대 △0.1%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