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총리 모두발언

지금부터 헌법 제91조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 핵실험을 공언하며 일련의 도발을 이어가더니 결국 오늘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도전 행위로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중대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통령님께서 G20,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에 미·일·중·러 정상들을 모두 만나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가운데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결집된 의지를 거부한 폭거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계속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지만 핵실험을 통해서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적 고립뿐입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제한된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는 데 따른 결과는 오로지 주민들의 반발뿐이며 이로 인해서 정권 공고화는커녕 내부에서부터 자멸의 길을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에서 추가적인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모든 국가들이 대북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과거 3년여 주기로 핵실험을 하던 그런 전과는 전혀 다른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통해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쓰고 계시는 기간입니다만 정부 각 부처는 흔들림 없이 업무 체계를 확고히 갖추고 관계 기관 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