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은 사실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핵무장을 하겠다, 핵보유국을 계속 선언 하겠다는 것으로 핵 개발을 끝까지 추진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길로 나오는 것, 그 두 가지 방법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분명히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해서 핵을 쓰겠다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어떤 길이 있느냐, 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느냐가 하나의 길이고, 두 번째는 한-미,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서 북한이 싫더라도 전략적 셈법을 바꿔서 핵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경제도 살릴 수가 없고 생존도 어려워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 그 두 가지 길밖에는 없는데, 한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서 제재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최대한 힘을 쏟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에 대비해서 우리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드거든요. 이미 군사적으로 그 효용성이 입증된 그런 체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를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대안을 제시 하든지, 대안도 제시 하지 않고 국민을 안전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킨다는 건 국가나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것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드를 가지고 수도권의 방위가 가능하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수도권은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방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방 100km, 200km 그쪽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건 단거리기 때문에 비행시간도 짧고 고도도 낮고 해서 사드 보다는 패트리어트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앞으로 전력화하게 되면 더 탄탄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쪽에서 운용하던 패트리어트를 일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방위가 더 탄탄해지는 겁니다.
수도권은 지금 체제로 막을 수가 있는데, 중부 이남지역은 완전히 무방비입니다. 북한에서 핵을 쏘거나 무수단 미사일 등을 발사하면 아주 완전히 손 놓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드 밖에는 그걸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택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을 하시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을 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이익을 해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잘 지내려고 하는 판인데, 이번에도 가서 설득을 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체 방어, 자위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반대를 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계속 소통을 하면서 관리를 잘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 국민의 생명이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위권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가져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도 토론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방위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올 때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했지, 비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안보에 관한 것은 물론 국회하고 소통하고, 필요하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필요하면 더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 사안이고, 모든 나라가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설명 드리고 상임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협의체 구성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핵실험하고 나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가 늦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북한이 5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언제든지 김정은 지시만 있으면 하겠구나 라는 것은 한-미가 같이 분석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주 극도의 보안으로 핵실험을 할 때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진이 발생했으면, 지질연구소가 군 당국이나 정부에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군사대비태세가 어떤지 점검하고, 초동대처를 잘 했는가에 대해 지시 하고 나서 한-미간에, 미국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서로 의논해서 핵실험이 맞느냐, 인공지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핵실험이다 하고 발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핵실험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 NSC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합참에도 을지연습이 끝나면 항상 1/2 정도는 위로 차원에서 쉬고, 나머지 1/2은 계속 근무하고 그러나 지휘부는 모두 나와서 상시 대비태세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을지훈련 후 평상시대로 대비태세를 갖고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를 자꾸 (정치에) 이용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안보를 이용을 하고 말고 합니까? 지금 이용하는 걸로 생각이 되세요? 급하게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전부 할 것 없이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서 규탄 하고 제재에 동참하고, 그 나라가 무슨 안보를 이용할 일이 있겠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자꾸 이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일입니다.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핵실험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1, 2, 3, 4차 핵실험이 사드이야기가 있어서 했습니까? 계속 6자 회담에서의 9..19 합의, 제네바 합의라든가 여러 차례 합의가 있었고, 대화도 있었지만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5차 핵실험까지 온 겁니다, 제재나 THAAD 때문에 5차 핵실험하고 앞으로 6차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어떻게든지 핵보유국이 되겠다, 그것이 생존 최고의 전략이다. 절대로 포기를 안 한다는 북한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국제사회대 북한의 의지의 대결입니다. 누가 의지가 더 강한가, 이것은 어떻게든지 포기시키게 하겠다, 한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핵을 더 개발해 탑재해서 공격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야지, 북한이 핵을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위협에 떨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안부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몇 분 안계시고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합의를 봐서 그분들께 일본의 사죄도 받고 지원도 해드리자는 마음에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동안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일본정부가 정식으로 사죄해라, 세 번째는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라, 그동안 20여 년간 계속 우리가 요구해왔던 것이 명문화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소녀상 문제에 관해서는 이면합의에 관해서는 전혀 없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 한국과 일본이 같이 발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그 이상 붙인 것도 없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 내용 그대로에요. 그 이상의 이면합의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중점 세 가지에 대해서 외교부가 2015년도에도 15차례나 다니면서 단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다니고,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받아낼 것인가를 다루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세 가지를 명문화 시켜서 해낸 건데, 일본이 살짝 해놓고 소녀상으로 하기로 했느니 하면서 사실도 아닌 얘기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 3개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묻혀버리고, 일본의 언론 플레이에 우리 정치권이 말려들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사죄 받으셨고, 군이 관여했다는 것 일본이 인정했다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한진해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책임과 경영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 회사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먼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이 지원을 하고, 이게 기업구조조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계속 원칙대로 한 거예요. 옛날에 공적자금 막 집어넣고 나중에 다 날리고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되 원칙에 의거해서 한다, 그래서 그것대로 했는데 채권단이 볼 때 한진해운이 자구적인 노력이 대단히 미흡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지원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 정부로서는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현대상선은 우리 원칙대로 한다고 하니까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해냈어요. 그러면 그쪽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했고, 지금 물류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는 부처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조기에 안정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도 자구노력을 미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요. 빨리 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추경까지 하고 재정확장 정책을 쓰는데 법인세를 덜컥 인상 하게 되면 그런 우리의 노력이 완전히 반감 될 수밖에 없어 걱정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인하하려는 기조 속에 있고, 우리는 세계와 경쟁을 해야 돼요. 이걸 높여 놓으면 우선 고용, 투자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든지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의료법 등 계속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한 것이 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남으로써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법인세를 내리는데, 한국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법인세를 올려놓으면 투자도 줄어들고 고용도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료법만 해도 통과가 되면 3만 7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파견법도 9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경남, 부산지역 조선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곳 근로자들이 그런 쪽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도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은퇴를 하다 보니 파견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자영업으로 나서서 통닭집하고 무슨 집하고, 그게 레드오션이라 너무 경쟁이 심해서 조금 하다가 문 닫게 되고. 노동법은 자영업자들 대책도 되고,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업 근로자들 대책도 되고, 일자리로 이어지는데 이것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 세계가 융합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적 뒷받침이 안 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세수를 더 확보하고 투자를 자꾸 만듦으로써 선순환으로 경제를 살려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 통과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사를 파견해서 남북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핵 국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벌기입니다. 지금도 탑재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편입해서 북한 경제도 살리고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화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모든 합의 기간 중에도 핵능력 고도화를 멈추지 않은 북한이, 지금도 그 생각이 확고한데, 대화를 하자, 특사를 파견하자 하면 국제공조도 이상하게 되고, 북한이 시간을 버는데 이용만 당하고, 우리로서는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특사로 제가 다녀왔다고 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특사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와 같이, 특사로 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사파견을 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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