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에 경제정책회의라는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개최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고, 국민경제와 관련된 여러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는 여러 가지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회의라든가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제정책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정책회의는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경제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부처와 부처 간에 걸쳐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민간에 의한, 왜냐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민간의 의견을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그 분과회의가 경제정책회의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후 12시에 개최됐습니다.

분과회의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께서 오늘 주재했고,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간사인 경제보좌관인 저, 이렇게 청와대 측에서 참석했고, 부처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두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돼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그 기본 방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고,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연내 대통령 주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이게 전체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20여분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했는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특히 연착륙 방안은 기업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자 측면도 다 같이 감안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 측면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고, 향후 정부는 산업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정책회의에서 이런 멤버들이 모여서 오늘 두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회의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