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말씀 및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조직운영 개편안 관련 브리핑

□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말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기무사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조직운영 개편안 관련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현재의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純增)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7월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여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타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의 통합·분리, 명칭 변경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