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 러시아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항저우 G20 정상회의 ASEAN과 EAS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기간 중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해서 총 11개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핵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고 미·일·중·러 등 역내 주요국들이 다 포함된 EAS 정상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비확산에 관한 별도의 성명까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한 바로 다음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무모하고 핵에 광적으로 집착하는지를 다시 한 번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핵실험은 지난 1월에 이어서 8개월 만에 실시된 것으로 그동안 3년여 주기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입니다.
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 아베총리와 통화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는데 대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는 핵실험 직후에 긴급 회의를 개최해서 중국 러시아 모두 동의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어느 때 보다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대한 추가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기존 체제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결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 하였다고 공언하였듯이 북한의 핵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위협에 대처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군사적 능력과 우리 군의 대북 응징능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주한 미군 사드배치도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수도 있고 각종 테러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하나가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최근 선 후진국 모두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임에도 우리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부러워할만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의 탄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산업 기업구조조정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제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저는 이번 순방에서도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쁘게 뛰었습니다. 극동아시아와 메콩강 경제권 진출 기반도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거둔 성과가 앞으로 순조롭게 이행이 돼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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