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대변인 브리핑

박 대통령 : 공공·금융노조 연쇄파업과 관련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경기부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 경제적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개편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거든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뿌리깊은 비효율도 걷어내고, 또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기업·정규직부문의 상위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부문의 90%로 나뉘어져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계수석실과 부처는 소관기관의 파업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파업시에 필수유지업무를 비롯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노사협의에 따라서 파업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 노사관행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생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데 대해서는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그래서 이게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까지 잘 퍼져나간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과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