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국무회의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마무리 말씀 입니다.

지금 창조경제타운이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주 한 300건 정도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것을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자기 꿈도 이룰 수 있고, 우리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창업지원 수단을 총 동원을 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에 운영 현황을 분석을 해서 잘 안 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정부와 민간경제 단체들이 공동으로 창조경제 박람회를 엽니다. 창조경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 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도록 각 부처가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처에서 창조경제 성과 홍보를 위해서 박람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 작은 행사들의 남발과 중복으로 낭비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본질이 융합과 협업에 있는 만큼 가급적 여러 부처가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또 각 부처별로 꼭 필요한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상호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높여서 창조경제 성과가 보다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국민들이 나도 성공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창조경제 확산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눈에 보이는 성공사례를 도출하는 데만 집착하다 보면 부작용도 날 수 있습니다. 과거 벤처 지원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단기성과를 보여주는 데 집착하다 보니까 각종 지원정책 기금을 기술과 역량을 갖춘 창업 벤처기업들은 받지 못하고 이런 게 누적이 돼서 결국 벤처 거품과 붕괴로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조경제는 어디까지나 민간이 주도가 되는 것인 만큼 정부는 무리하게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창업 벤처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잘 만들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제대로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런 방향으로 속도를 더 냈으면 합니다.

또 지난 국민경제자문회의 3차 회의에서 고용과 복지의 융합형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고용·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역량이 있는데 그것을 발휘 못하고 훈련기회가 없거나 너무 빈곤하다든지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 기회를 못 갖는 국민이 많거든요. 정말 너무 몸이 불편하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무조건 보호하고 보살피고 그래야 되지만, 또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못 갖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역량이 있어서 잘 발휘하는 쪽은 규제를 풀어서 잘하도록 하고,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 또는 교육 직업하고의 연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원하는 국민들은 모두가 사회참여 또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꿈도 이루어주는 일뿐만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일이고 그만큼 복지재원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실제로 필요한 복지를 할 수 있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귀해서 자신도 절망에 빠지고 계속 정부가 복지로 지원한다 이건 이중삼중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복지가 최선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리 가려면 이게 서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복지와 고용 부분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이런 복지를 위해서 여기 찾아가야 되고, 이런 훈련 기회를 위해서 저기 찾아가야 되고 그런 것은 힘든 일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융합형 전달체계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화 해서 주민센터라든가 거기에 마크도 주민센터를 표시하는 게 있으면 어느 마을이든지 어느 동네든지 그 마크만 딱 보고 가면 내 사정이 이렇다 하면 이것저것 전부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한 곳에서 직업훈련 일자리와 함께 당장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달체계가 만들어지면 사업 간의 중복 조정과 부처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전달체계는 국민들이 쉽게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이름만 찾아가면 고용·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도를 몰라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면 될지 몰라서 생기는 사각지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부처와 지자체, 민간의 서비스기관까지 관련되어 있는 부처 간 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각 부처와 협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시범사업을 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창조경제타운도 사이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서 3D 프린트 이런 것도 실제 공간에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에 공간을 만들라 그러고, 이런 주민센터 같은 것, 좋은 게 있으면 좋은데 브랜드화해서 국민이 금세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센터를 만들라고 그러고, 또 문화융성을 이야기하는 데 그것도 실제 복합·융합 커뮤니티센터,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했는데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고, 또 여태까지는 종가집 전통음식이다 그러면 이것은 전통이다, 고택, 이렇게 따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민들도 그것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문화상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세계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이런 정보도 정부가 지원도 하고 해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문화 쪽으로도 지역에서 발굴해 내고 사업화도 할 수 있는 공간, 반드시 거창한 건물을 짓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유휴공간도 많으니까 그런 데를 리모델링하든지 이미 잘하고 있으면 거기를 더 지원하든지 해서 융합, 복지 쪽에서 또 문화 쪽에서, 창조경제 쪽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더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많은 부처가 같이 협력을 해서 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