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브리핑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4대악 근절과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시행한 후에 재범률, 미검률 이런 것이 감소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통계치는 개선됐지만 국민 기대가 높고 그동안 몇 건의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기 때문에 국민 체감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체감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조사 결과를 대책에 반영해서 발표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은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것을 폭력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관행 때문에 신고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대책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말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금품갈취라든가 빵 셔틀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학교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했다기보다 음성화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실태도 소상히 파악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 그동안 법안도 만들고 조직도 개편하고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처리도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지자체의 관심과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제도라든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재, 재난대피시설 사전 점검, 대피요령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부산 아파트에서 화재로 어머니와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아파트 옆집과 연결된 발코니 벽을 부수고 피하거나 완강기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대피요령이 있는데도 이번 화재에서 봤듯이 이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최근에 고층 아파트와 인구 밀집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시 대피요령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강화해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 3.0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따라서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12개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 실태가 공개됐는데 이런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운영 실태를 더 잘 알게 되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부 3.0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진 전략과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겨서 실제 이게 일자리 창출로 많이 이어지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하고 항상 긴밀히 소통해서 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 시각이 아니라 시장과 민간의 시각에서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공통적인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국회의 입법 지연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대책 법안, 관광진흥 법안을 비롯해서 많은 법안들이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는 정부나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석들께서는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살리기 법안 등이 국민의 입장에서 꼭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장애요인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처럼 정책효과가 기대보다 저조하거나 행복주택처럼 이해관계자의 반발 때문에 정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현장 시각에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늘 현장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이 바뀌어서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본래의 취지는 살리되 방법을 달리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궁극적 가치를 국민행복에 두고,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서실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책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