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다음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지금 AI 문제라든가 기름 유출 문제 등 갖가지 사고라든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사건 났을 때 그냥 근본적인 해결이 없어서 넘어가다 또 얼마 지나면 또 나오고, 거기다가 새로운 사건이 또 터지고 하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많고, 또 국민들도 그런 어려움에서 또 겪고 또 겪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건이 터졌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되고, 철새가 올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날아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머리를 짜내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 원전 비리 문제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금융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 나가되,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상의―이렇게 이렇게 여태까지는 납품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보완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더 허점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하고 이런 건 아예 없애고 고쳐야 되고 하는 게 시스템상으로 죽 점검을 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민께 여태까지 이런 점에서 이런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이렇게 보완하고, 이건 이렇게 없애고, 이건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서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노력을 비상하게 해 나감으로써 한번 터진 사고가 또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문제들, AI도 그렇고 금융 쪽의 문제도 그렇고 한번 시스템상으로 점검을 하고, 이전의 문제점과 이렇게 우리가 보완을 하고 고쳤다는 것을 같이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2월 임시국회가 개최됐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기초연금법등 주요 법안이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려면 이 기초연금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통과도 시급합니다.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4월 이후에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번회기에는 경제,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장관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개혁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법안들도 다 타이밍이 있어요. 밥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서 만들어도 효과를 못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법안이 제때에 통과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는 일자리라든지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법안 취지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