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중앙 통합방위회의 관련 브리핑

대통령 토론 중 말씀입니다.

안보의식은 올바른 역사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신 말씀이 참 와 닿습니다. 또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도 군이나 경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까지 모두가 독도의 역사를 알고 또 독도는 확고하게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더 확고하게 잘 지킬 수 있고, 국제사회에도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에서만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보의식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 무슨 습관같은 것도 몇 번 해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익어가야 되듯이 중앙정부에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오늘 통합방위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안보 위협은 전방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라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물적ㆍ인적ㆍ사이버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 중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가 주요시설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 주요시설이 테러 위협에 취약한 상태는 아닌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확실한 방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군 그리고 경찰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ICT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ICT 기반이 잘 닦여져 있다고 그 인프라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만큼 발달이 되어 있을수록 허점이나 노출돼 공격받을 위험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에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다면 오히려 잘 깔려진 인프라가 재앙이 될 수가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는 국가기능이 마비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 이상으로 인재들도 잘 키우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ICT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이버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노드(node) 방호의 중요성도 제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통합방위가 잘 되려면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법규와 제도도 잘 갖춰져야 하는 만큼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후속 조치를 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