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토론 시 마무리 말씀입니다.

오늘 현장의 생생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펴고 실천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토론에 참가해서 이야기 하신 것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 현장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런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여기에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하신 이야기라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수 십 만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는 거고 또 고질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그것으로 풀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오늘 나온 이야기부터 해결을 한번 해 보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깜깜한 밤에도 등대를 보고 가면 파도가 심해도 어쨌든 가고 또 내가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을 잊지 않잖아요, 북극성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육, 문화 이런 쪽에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것에 가장 큰 목표가 무언가, 북극성 같은 등대 같은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민 개개인이 어느 지역에 태어났든 어느 계층이든 할 것 없이 다 자기 나름대로 소중한,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씨앗을 마음에 품고 태어납니다. 그 목표는 갖고 있는 자기의 잠재력, 그 씨앗을 충분히 발휘해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 자기도 최대로 행복해 질 뿐 만 아니라, 지금 시대는 국민 각자가 발휘하고 있는 역량들이 합해져서 바로 국가의 발전이 되는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국민행복이고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할 때 각자가 다르게 갖고 태어나는 그런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인프라를 깔고 사회적 약자는 좀 더 힘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최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밑에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되고 능력 중심 사회가 되어야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를 항상 머리에 새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한다. 그러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중간 목표로서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한다 그러면 지금 많은 목표들이 있지만 이것 따로 하고 저것 따로 하고 하다보면 정책을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공약을 위한 공약이 돼서는 안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목표라고 할 때 그것을 위해 자유학기제도 필요한 거고 또 문과 이과 통합 교육도 필요한 거고 교과서도 제대로 개발돼야 되는 거고 인성교육도 우리가 필요한 거다. 그런 목표에 맞춰갖고 수렴되게 모든 것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펼 때...
 

또 ‘인성교육’ 하면 지금 입시공부도 하기 힘든데 무슨 인성교육으로 시간 낭비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작은 물에서 놀다가 끝내려면 몰라도 그래도 무언가 큰 비전을 가지고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인 어떤 발레리나가 된다든지 무슨 과학기술자가 된다든지 그러려면 인성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실질적인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소중한 경험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와 학생이 ‘아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구나’, ‘내가 작은 물에서 그냥 물장구나 치고 끝낼 작은 꿈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내가 이런 인재가 되고 싶다고 할 때에는 인성교육은 없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 필요성을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이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인성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을 짤것인가 하는 것이 들어감으로써 학생들이 배울 의지가 충분히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 정말 그것은 문제 몇개 푸는 것 보다도 기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스터교를 훌륭하게 보완을 한다든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실시한다든지 또는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또는 선취업 후진학 이것을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게 되면 이것을 정착 안시키면 안되잖아요. 그런 목표의식과 열정이 있어야만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능력중심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백가지 과업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전부 손대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성과가 안나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라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할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된다. 그리고 집중을 할 때는 그 어떤 우리가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맨날 실패를 하냐하면 잘 나가다가 그 어떤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서 끊어져요. 그렇게 되면 전체가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사슬은 가장 약한 부분만큼 강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들어도 거기 약한 부분이 하나 있으면 거기서 끊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나가다가 항상 허점이 나와서 실패하는 그 고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또 체육계의 구조적인 난맥상이나 문화재 행정의 그동안 누적되어온 문제점 같은 것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이 문화재 행정을 할 때 이런 이런 과정을 밟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항상 허점이 드러나서 비리가 싹트게 되고 그게 제대로 안된다,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메울 생각을 해야지 비리를 고치겠다 해봤자 얼마 후면 또 터지거든요.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고...

 
또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예술계가 가장 바라는게 있다면 창작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예술계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는데 이 부분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게 허점이 생기는구나, 이것을 연결시켜서 문화예술계인들이 이제는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느껴야 되고 또 대학입시 전형을 우리가 간소화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을 다시 점검해서 나중에 우리 목표는 현장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제 정말로 대학 전형이 간소화돼서 참 편해졌어.” 이 한마디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마디가 안나오면 헛수고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정도로 현장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계획이 많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무언가 현장에서 좋아졌다 정말 나아졌다 이런 그 한마디가 나오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행정이 전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마무리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문화 그리고 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하고 또 토론되었던 이런 과제들은 국민들이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법령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행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협업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도 다른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 집에 온도도 잘 맞아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그리고 문짝도 튼튼하게 달려서 덜컹 덜컹거리지 않고 또 TV 수신도 잘 되고 부엌 시스템도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 국민이 그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지, 하나는 좋은데 저기 문풍지가 자꾸 떨어져 바람이 들어서 너무 춥다던지 너무 덥다던지 그러면 여기는 잘 만들었다고 기술자가 이야기해도 국민은 그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방도 온도가 맞고 영상도 제대로 나오고 마이크 성능도 좋고 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맘 놓고 토론을 할 수 있었듯이 국민들에게는 어느 부처가 이것을 잘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종합적인 행정서비스가 합해져 나한테 왔을 때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 부처에 대해서도 참 일을 잘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 어느 하나는 잘 됐는데 하나는 안돼서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로서는 전체가 다 불편한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을 중심에 둔다는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협업을 위해서 많은 부처가 남다른 노력을 지난 한해 해 왔는데 올해는 더욱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람이 있다. 한쪽만 갖고는 안된다는 것. 그러면 협업이라는 건 아주 필수로 생각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물관, 문화시설 체험하는 인프라 이런 인문정신 문화자원을 각급 학교나 학생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