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 시 대통령 말씀입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재들을 빨리 키워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쪽의 인재들이 많이 육성돼야 되고 그런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려면 사회에서 그만한 대접을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갈 때 머리 좋은 많은 인재들이 그 쪽으로 몰리게 되고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올바른 대우를 하고 지적재산권을 잘 보호해주면서 제도적으로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너무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 연결 안 되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융합될 때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또 세계적인 시장도 몇 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가 인프라도 튼튼하고 제조업도 튼튼하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것도 유망한 미래이기는 하지만 역시 소프트웨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들이 있어서 약한 고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지우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새로운 산업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관행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지는 않은가 한 번 돌아보고 처음부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서 수집할 때부터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없애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공계 분야에서 여성 연구 인력들이 경력단절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등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이공계분야 여성들은 거기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도 특화해야 합니다. 이공계 여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론청취도 하고 현장에서 봐서 ‘이 부분에서 잘 나가다가 여기서 어려움을 계속 겪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고쳐서 그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시간선택제에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분야 현장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 답도 있어요. ‘이렇게만 해준다면 우리 연구자들이 걱정 안하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또 연구자들, 젊은이들이 기업이나 산업체나 다양한 곳으로 졸업하고 진출해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면 기업체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체가 인재들을 키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국가나 대학에서 인재를 키워주니까 산업체나 기업에서는 고마운 일이거든요. 단,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짜는데 있어서 빈틈없이 산업체하고 같이 의논해서 커리큘럼을 짜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졸업하자마자 우리가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치밀하게 연구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정부가 다하려면 정부 돈도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재정적자로 하고 있는데 다 하려면 힘에 부치기 때문에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를 여기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소중한 미래 투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교육이 제대로만 된다면.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재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기꺼이 교육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 해봤으면 합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나중에 졸업하고 어디가야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DB를 잘 구축해서 ‘이런 산업체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는 이러이러한 인재들이 필요하다’ 하는 수요를 전부 파악해서 올리고 학교 학생들하고 연결 시켜서 ‘이런 공부하면 여기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정보 교환할 수 있게 잘 짜서 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니까 새로운 수요가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직접 들어서 ‘이런 기술과 이런 훈련이나 교육이 더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것을 적극 반영시키면 기업으로서는 꼭 필요한 인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긴밀하게 현장과 의논이 됐으면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같이 펄떡펄떡 뛰어야지 축 늘어져가지고 그런 생선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방송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등의 한류콘텐츠가 중국에서 시청률 1위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가 무엇이냐 이야기하다보면 말로하기가 뭣한데 사실은 오늘 이런 성공사례들이 창조경제거든요. 옛날에 대장금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수출하는 것만 생각하면 창조경제가 아니고, 거기다 생각을 더해서 ‘포맷을 수출하자’ 하고 발전하면 그게 또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것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창조경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개발이나 제작까지 하게 되면 더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처나 정부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해드리면 좋을지 이것을 연구를 같이하셔서 그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부처 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고잉 글로벌’(Going Global)(해외로 눈을 돌려라). 이제는 ‘내수시장이 좁다,’ 생각하지 말고 유튜브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전 세계가 내 시장이다’ 하고 활개치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서는 사업이나 기업들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렇게 가는 데 아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다리를 잘 놓아서 해외로 뻗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풀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류콘텐츠 수출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이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관광으로 또 뷰티, 가전, 의료 등 연관 산업 수출 증진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세계 주류 문화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제작현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히든챔피언 중소기업이 독일은 한 1,300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3개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세계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시장정보라든가 판로라든가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뒷받침하고 또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당장 주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글로벌 기업하고 협력 체제를 갖춰서 거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국제표준화에 대해서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우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적극 제공해나갔으면 합니다.

또 예를 들어 스마트 카(car) 같은 것도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해 보려고 그래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민간하고 협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는 것이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많이 붙다 보니까 ‘이것은 움직이는 전자기기다’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는데, 마인드가 그렇게 가야만 지원하는 데 있어서나 또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개념 정립이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시스템 이것을 개선하고 또 실패했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또 벤처기업 M&A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등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산업의 특성상 여러 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부는 특히 여러 부처들과 적극 협의해서 제도개선이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해외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부처 안에 이런저런 지원시스템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어떤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소기업청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여기저기 있는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은 정보가 하도 많아서 노하우(know how)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웨어(know where), ‘이것이 도대체 어딜 가야 정확하게 빨리 찾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공해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급하면 119가 생각나듯이 거기만 딱 찍으면 될 수 있게끔, 이 서비스도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만 찾으면 모든 것이 쉽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운영방향을 말씀해주셨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단이 민간과 정부부처의 역량을 화학적으로 융합해서 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서 창조경제를 구체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