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 말씀 중에서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좀 모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좋은 일한다고 이 부처도 만들고 저 부처도 만들고 그러는데 효과적으로 돕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관련 예산도 모아서 아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되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은 좀 모아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털서비스가 이것도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정보를 찾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여기도 해야 되냐 저기도 해야 되냐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연락을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머릿속에 전부 119라는 번호가 각인돼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생태 분야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토털서비스도 하나로 모아서 거기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 시대의 우리 정부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은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사업하고는 달리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지자체라든가 지역주민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슨 관광을 하거나 그럴 때도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다 그리고 음식 어떤 축제가 있는데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특색이 없이 똑같다 하면 관광객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 다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특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지역에 사는 주민일 것이고, 거기에 전문가 지원이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 어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 하에 어가 소득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새어촌 운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어촌 운동을 통해서 어촌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잘 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아까도 발제에서 여러 나라의 예를 우리가 봤는데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그냥 무심코 생각을 하다가 외국의 이런 예를 보면 우리 마을에는 저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이면 어촌, 다른 국립공원이 있는 데는 이런 데에 다른 나라가 좋은 예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사진으로나 찍어서 CD를 만들든지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우리 어촌에 있는 분들, 또는 농촌에 있는 분들하고 다 모여서 외국에 이런 이런 예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전부 보여줄 수 있으면 주민들이 보고 정말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또 느낀 것이 왜 자꾸 젊은이들이 어촌, 농촌을 떠나느냐? 결국은 거기에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니까 젊은이들도 돌아오더라. 그것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관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게 되면 떠났던 젊은이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농촌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이 전부 활성화돼서 소득이 생기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젊은이들도 돌아오게 된다,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색다른 체험을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CD를 갖고 소개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또 거기에 많은 연구를 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가서 또 그쪽에 주민들께 재미나게 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멕시코에 어떤 해안지역의 도시는 하도 볼거리가 많아서 조금 과장이 됐겠지만 365일 거기 머물러도 매일 새로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장을 해도 그만큼 무엇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다만 발굴을 못하고 또 그것이 있어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관광 분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잘 알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짜는데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스토리를 살려서 매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또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 관매도처럼 국립공원의 입지를 살려서 주민들 삶도 향상되고 관광수입이 높아지는 이런 사례를 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매도가 매화를 보는 섬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이름도 참 아름다운데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보석들이 많이 숨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유행인데 생태관광은 아름다운 생태 경관을 보면서 힐링도 되고 또 지역의 자연과 역사 전통문화를 보고 느끼는 교육의 장도 되고 또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도 주민들의 힘만으로 홍보하거나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것을 성공사례를 홍보를 하는 그런 노력은 역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역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쉬운 게 지역에서는 많을 겁니다. 그런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해서 이것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또 국립생태원 같은 전문 기관들이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아까 세계적 연구, 관광담당 연구를 먼저 잘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는 이래요. 아주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홍보가 어디 TV에 나는 것이 무섭대요. 왜냐하면 막 와 가지고 그 지역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이 관광객도 좋고 또 지역 주민들도 좋게 이렇게 되려면 역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립생태원 같은 데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구체적인 규제개혁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지규제 최소지구’ 는 인구와 산업이 모여 있는 도시 내에서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가 있어서 규제 개혁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아도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나 국토부 또는 도시계획운영위원회 등에서 해당 지구의 토지 이용계획이나 건축기준 등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을 하게 되면 규제 완화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해서 실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환경부가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과학기술 진보가 반영되는 합리적 ‘통합환경관리제’ 로 전환한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를 하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꼭 필요한 규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환경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돼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환경규제가 확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기업과 국민 사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업과 국민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 1년 동안 노력한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웃음) 그런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한 세 부처는 어느 부처보다도 업무 연관성이 큰 부처입니다. 그만큼 이 세부처가 경제 재도약과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어떻게 협업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국정과제 달성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강을 놓고 국토교통부는 수량관리, 환경부는 수질관리로 영역을 구분해 놓는 것은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우리의 강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에는 두 부처가 따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부처가 힘을 합해서 우리의 산하와 바다를 잘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찬 시 인사말입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국정과제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지난해 오찬에서 소감 발표를 했던 두 분이 생각납니다. 국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다보니 그 날 부처 융합 커플이라고 선전을 해서 남편은 환경부에 근무하고 부인은 국토부에 근무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된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에 그 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두 분이 입사동기이기도 하고 동갑이기도 해서 평소에는 소통이 잘되는데 부처가 다른 데 근무하다보니 환경과 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을 빚고 시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말 나들이를 팔당을 간다고 하면 거기 가서도 끝내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다른 일이 아니지 않냐,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해서 업무보고도 같이 준비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행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고 융합도 더 잘 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 계세요? 하여튼 잘 지내시고 융합도 그동안 공고해지셨길 바랍니다.


협업이 얼마나 위력을 갖는가 하는 것을 어저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고용센터가 있는데 복지와 고용이 사실은 연관이 많이 되어있는데 국민이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하다보면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고용부에서도 파견 나오고 복지부에서도 파견 나와서 필요한 사람은 거기 가서 ‘이러 이러한 애로가 있다, 나는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두 부처가 모범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남양주 고용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모델로 해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업이라는 것이 국민한테도 좋고 또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일한 보람도 있고 일도 잘되고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협업이라고 쓰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라 읽는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안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마련한 국정 과제들을 잘 이행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국토, 해양,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력하다보면 이렇게 협업으로 힘을 쏟다보면 국민들에게 정말 ‘잘한다,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최고다’ 이런 칭송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압니까? 세계에서 인정받는 서비스를 펼친 세 부처로 인정받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의 세 부처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느냐’ 하면서 벤치마킹하러 올지도 몰라요. 그런 정도의 세계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빛이 안 나는 세상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올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