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브리핑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모든 정책이 그랬지만 시간선택제를 위한 시간선택제를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특히 시간선택제가 필요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성들의 수요가 많이 있고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시간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이런 공공 분야에서도 시간선택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를 열심히 발굴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기업들에게도 주고, 공공 분야에서는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해서, 여기도 필요하고 여성들도 필요하고, 그런 게 딱 맞도록 해야 억지로 되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한쪽에서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성공사례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성공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자꾸 홍보해서 다른 데도 알려서 이 직장에서 이렇게, 시간선택제를 했는데 효율성도 높아지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 해서 자꾸 알려서 이 성공사례가 퍼지게 하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게 좋구나, 이렇게 해야 확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유출과는 상충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끊임없이 터지는 이유가 IT강국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그만큼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성과가 얼마가 났다, 이걸로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런 사건이 안 터진, 잘 보호가 되는데를 평가를 해 줘야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기관들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정보유출이 생기면 거기 책임자가 반드시 엄하게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야만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보안이 지켜지길 바라냐고요. 그러면 간단한 해킹에도 다 뚫린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성과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안에 투자 안 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은 이건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창조경제 여러 가지 사물인터넷이니 할 일이 많은데 빅데이터가 활성화가 잘 발전을 못하면 안 되니까 이건 이것대로 해 나가면서 한쪽은 보안을 지키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것에 치여서 빅데이터 산업이 지장을 받으면 창조경제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손톱 밑 가시가 그때 몇 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죠? 그건 언제 하죠?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머지 가시도 다 뽑아야지, 하다 말아서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손톱 밑 가시가. 그리고 규제 총량제 부분도 숫자를 이만큼 줄였으니까 이만큼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규제가 실질적으로 줄었는가 하는 질을 가지고 이만큼 늘었으니 이만큼 줄고 이래야지, 해야지 단순히 숫자 가지고 여기 줄었으니까 여기 늘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됩니다.


이번에 규제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가 혁신을 해서 정말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쓸 데 없는 규제는 아주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루어지지 웬만한 각오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몸에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규제를 반드시 아주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0개 국정과제도 140개라는 것을 전부 조정을 해서 큰 덩어리, 거기에 수렴되는 몇 가지를 다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국정과제도 효율적으로 실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브랜드과제가 언제까지 나오나요?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내가 그거 못하면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브랜드과제라고 앞으로 나올 것들을 지금도 각 부처가 하고는 있겠죠. 하고는 있는데 더 확실하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돋보기가 종이를 태우려면 그냥 덤벙대고 있어서 종이가 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건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브랜드과제를 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하는 자세로, 연말에 우리가 성과잔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만든 것 갖고 와서 이게 잘됐는지, 그런 각오로 브랜드과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면 검색기능을 잘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국민들, 특히 복지 쪽이라든가 또 기업 쪽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뭔가 공공정보를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이것도 하나의 활용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정 거기에 맞게 창조경제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또는 복지 쪽이나 하여튼 국민들이 시급하게 그런 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거예요,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그것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정보 공개가)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알고 싶은 것부터 나와야지, 그냥 우리는 원문공개를 다했다, 성과 때문에 이거 하는 것 아니거든요. 항상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억 개나 쏟아져 나와서 계속하면 우리가 원문 공개했다는 되지만 실제 활용도도 별로 없고 그런 걱정이 좀 돼서요. 실제 쓰여야 되잖아요, 이게. 국민이 알고 싶은 것부터 먼저 봐야 되고.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특히 청년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좀 와야지, 그 많은 홍수 속에서 어떻게 찾아냅니까? 활용되도록 하고 실제 쓰일 수 있게, 제일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검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창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활용하는 것, 그런 것부터 성과가 나야죠. 원문공개 했다, 그것을 성과로 생각하려고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원문공개까지 자동해서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는 건데, 그 취지는 좋지만 우선 너무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그거 다 찾을 수 있겠냐 이거죠.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원문공개를 위한 원문공개같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원문공개 했다, 그거 자랑거리는 아니거든요. 뭔가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보가 공개가 되고 더 투명하고 그런 정보가 된다는 그 목적이 최고의 가치이지, 원문공개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는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경제계, 기업, 청년동아리 다 있잖아요, 거기. 또 여성, 복지 취약계층,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다 여론조사를 하고 창업을 하는 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또 중소기업들은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전부 알아서 그것부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검색을 잘할 수 있게 해서 그것부터 해야지, 원문공개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그러면 헷갈려서 그 많은 데에서 어떻게 찾느냐, 그건 좀 국민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정보가 유출된 금융기관 등) 기관도 알아야 될게 우리가 홍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다, 그러면 굉장히 아깝게 생각될 거예요. 왜 아직 사고도 안 났는데, 그랬는데 홍수 나서 댐 무너지고 하면 몇 백배의 손해를 물어야 되고, 거기에 치유할 수 없는 신뢰의 상처가 생기면 금융기관이 신뢰 빼면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유출사고가 나서 얼마나 손해를 입고 신용에 얼마나 큰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투자를 하도록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수촌 시설이 편해야 된다. 그리고 평창 이게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스포츠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그게 나라의 발전이니까 그거에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아주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평창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시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눈이 안 오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역 주변에서 겨울철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거기 시설도 좋고 잘 되어 있다더라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고, 그런 어떤 스포츠 명소로, 동계, 그런 것으로 나중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이 뭔가 활성화되고 또 빚더미에 앉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것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도 의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계속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할 것인가, 뭐를 목표로 우리가 홍보를 하며 지금도 설계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릉에도 여러 가지 기존 시설들이 있지만 그게 이렇게 돌보지 않아서 망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존 시설들 관리를 잘 하면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시설이 엉망이 돼 가지고 부실하게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부터라도 잘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선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선수들이 마음 놓고 스포츠 역량을 발휘하려면 은퇴 후까지도 걱정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발, 대표선수 선발, 관리, 은퇴 후 활동까지 고려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런… 우리가 생애주기별이라는 얘기를 복지 분야에서 많이 하는데 선발할 때도 공정하게 정말 좋은 선수들 뽑고, 그걸 잘 관리해서 선수들 은퇴한 후에도 그 선수들이 계속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시스템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성공하려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서 보고 응원하고 이런 열띤 분위기가 있어야 그게 성공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선수들은 시설도 있고 하니까 여태까지 부진했던 부분, 연습시설이 없어서 부진할 수도 있어요. 훈련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잘 키워서 그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선수들한테 희망을 보고 막 열띤 성원도 보낼 수 있게, 그게 동계올림픽의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희망을 보인 것이 컬링이라든가, 우리 썰매는 우리 국민들의 DNA 속에 썰매를 잘 타는 그 DNA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 워낙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바퀴 달고 연습하고, 그래도 가서 그만큼 역량을 발휘했거든요. 그런 썰매 부분이라든가 이번에 봅슬레이도 18위, 스켈레톤도 16위, 굉장히 부족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컬링도 이번에 선전을 했는데 거기도 조금 더 키우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동계종목 육성을… 그런 것이 시급하니까 잘 한 번 준비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육공정성위원회는 활동을 제대로 해 가지고 다시는 체육계에 사기 떨어지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무리 말씀 입니다.


종교단체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분들도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정부가 100% 하려고 해도 어떻게 안 되잖아요. 정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에 열정을 갖고 있는 복지사업가도 있고, 또 민간단체도 있고, 또 종교계도 있고, 건전한 그런 데와 연결을 해서 어떤 DB 이런 것도 필요하면 같이 나누고 해서 그분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자꾸 없애나가야지,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역시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하고도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주도, 또 중앙정부 지원이라는 우리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기조를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또 희망을 주는 대책이 되도록 잘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대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또 과거 지역발전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 또 정부의 지역공약 추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사안은 없는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봄철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금년 봄은 하천 물 부족, 또 높은 기온 등으로 봄철 갈수기에 녹조 등 수질 여건 악화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매년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녹조 같은 이런 수질문제는 봄철부터 당장 대응해야 할 정도로, 지금부터 선제적 예방 대응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녹조화 현상이 예년보다 빨리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질오염, 또 녹조관리 대책을 미리미리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