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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중 참석자 발언과 대통령 말씀입니다.
(산학부장) 과거 특성화고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산업역군 배출의 산실이었으나, 2000년 이후 무분별한 대학진학으로 특성화고가 정체성을 잃게 되고 학생.기업 모두 외면하고 있음.
-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정부가 고졸취업을 지원하면서, 학교도 변화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시키고 있음
- 다만, 재정지원 외에도 현장실습, 맞춤형 취업 등의 연계 지원이 필요하며, 독자적으로 산업체와 네트워크를 맺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관계부처에서 지원해준다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더 열심히 교육하겠음
대통령 : 기업에서 직접 현장 맞춤형으로 가기위해서 네트워킹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스위스 예를 들었지만 거기는 학교와 산업체가 밀착되어 있어서 거의 틈이 없을 지경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업체가 소중하게 받아야 하는 인재들을 직업학교에서 키워주니까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학교에 지원까지 해요. 교과과정도 현장에 알맞게 연구하고. 우리도 그런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서 산업체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네트워킹이 잘 되도록 하는 데에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디자인과 재학생) 처음에 특성화고에 입학 했을 때는 인문고에 진학한 친구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좀 기가 죽기도 했음. 지금은 원하는 것을 배우면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음
- 꿈은 주얼리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것임.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바람이 있다면, 현재 금· 은이 아닌 구리를 이용해 실습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함
대통령 : 정말 그렇겠네요. 성질이 다 다르니까 금 · 은을 막 쓰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간단히 해봐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같은 성질의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금 · 은은 아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성질이 거의 금 · 은하고 비슷하다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현장에서 금 · 은을 직접 다룰 때도 훨씬 쉽게 재료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꼭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얼리 해서, 이름 따서 '00 주얼리' 이렇게(웃음). 나중에 세계적으로 뜰 수도 있어요. 요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구부장)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교사들이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실무교육 역량도 개발되어야 함
- 교사들이 산업체에서 단기가 아닌 중 · 장기적으로 현장직무 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음
대통령 :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가까이, 새로운 것을 연수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학생들한테도 좋은 교육을 해주실 수 있고 하는데 연수기회를 충분히 늘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교육부장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만들면 학습모듈 만들지 않습니까? 학습모듈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선생님들께 연수해야만 그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학습모듈개발계획과 함께 연수계획도 함께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 충분히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사실 2주 단기 갖고는 어려우시겠죠. 언제부터 시작 됩니까?
(교육부장관) 개발되는 대로 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것이 덜 되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잡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 다 개발될 때까지 하게 되면 한이 없고요. 개발된 것부터라도 빨리 빨리 시행에 들어가야... 현장은 하루하루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장관) 개발되는 것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아이를 특성화고에 입학시켰을 때, 과거 실업계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주위에 말도 제대로 못하였으나, 학교에 즐겁게 다니는 아이를 보며, 잘 보냈다는 생각을 했음
- 다만, 아이들 취업 후 인턴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함
- 또한, 최근에 고졸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나서 정부 관심이 낮아졌는가 싶어 걱정이 되는데 많이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음
대통령 :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야된다. 그것이 주류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취직하는데도 스펙초월 취업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고 직무능력표준 개발하는 이유도 다 그렇게 하기 위한 인프라를 깔기 위한 노력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한 번 경제적으로 재도약하려면 교육시스템에서 학벌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능력 위주의 사회를 꼭 만들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갈 거고요. 그러려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하고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범적이 예가 나올 때, 더 어린 학생들도 '우리 형도 그렇게 됐는데', '누나도 그렇게 됐는데'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공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에 따라서 취업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내가 좀 더 배우고 싶다하는 의욕이 생길 수도 있고 더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 있을 때 거기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취업은 자유롭게 하되, 좀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해외 유학가는 것도 중소기업에 일터를 얻고서 어느 정도 재직하면 졸업생 대상으로 해외유학기회도 제공하고 또 일, 학습 병행 시스템도 졸업생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인가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일, 학습 병행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해외유학부분은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확실하게 정립을 해 놓겠습니다.
(학부모) 어린 고등학생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경우 적응하기 힘든 면이 있음. 기업에서는 야단만 치지 말고 아이들을 천천히 기다리고 보살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대통령 : 아직 어리잖아요, 학생들이.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오고. 사회경험은 처음인데 아들같이, 동생같이 잘해주면 실력발휘가 더 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기업체가 마음 쓰도록 멘토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또 기업체에서도 아직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끌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같이 의논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들도 ‘아, 우리가 그런 것 신경을 써야지’ 그래야 우리가 좋은 인재들을 더 키울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것은 관심이거든요. 마음 썼으면 합니다.
(재학생) 학교에서 배운 것을 취업해서 바로 활용 할 수 있고 회사에서 빨리 성장하고 싶어서 입학 때부터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했음
-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업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업환경이 안 좋고, 월급도 적고 중도포기하고 싶어 하는 선배들도 있다고 하여 혼란스러웠음.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에서 비전을 갖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음
대통령 : 일터지만 사는 환경도 안정이 돼야 매력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라든가 중소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 졸업생들을 위한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 또는 복합문화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더 오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고 더 잘될 수 있거든요. 정주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문화적 시설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멀리 떠나서 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의 목표가 제대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 기업 대표) 저희 기업은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는데, 채용 후 재교육 보다는 양성단계에서 학교와 같이 교육해야 적응도 빠른 것 같음. 그래서 특성화고 산업설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직업체험이나 현장실습도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 여건상 학교교육 참여나 현장실습 참여가 어려움. 기업 현장실습 참여유도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재정지원, 세제혜택, 병역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면 보다 더 많은 기업 참여의 유인이 될 것임
대통령 : 좋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학교가 해야 되는 교육을 기업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면서 같이 인재를 키울 때는 역시 세제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잘 연구해서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저는 주얼리디자인경영과를 졸업했고, 재학 중에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통해 김연아 귀걸이로 유명한 '로만손'에 취업하여 시계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음.
- 학교에서 디자인에 필요한 프로그램 실습을 많이 해서 취업 후 바로 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음. 그리고 학교에서 금속재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세공 실습도 했기 때문에 디자인만 공부하고 온 다른 동료들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음.
- 특성화고에서 제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찾아 제가 원하던 일을 하고 있어 매우 행복하고, 제가 이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 해주신 선생님들과 고졸자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준 정부에 감사드림.
- 또한 앞으로 제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직자 특별전형 등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음.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임.
대통령 :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현장에 가서 하면 거기 가서 실습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막상 가보면 교육이 이런 것이 조금 더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보완하게 되면 산업체와 학교가 서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디자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배우면서 현장 실습도 하니까 더 많은 강점을 가지게 되어서 앞으로 일취월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 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학교에서 '기업이나 산업체에 어떻게 하면 맞는 좋은 인재들을 키울까' 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기업이나 산업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들이 왔을 때 재교육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교육과 지원을 하면서 인재들을 얻을까' 이런 데 서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의 틀이 고착되어 가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나가도록 뒷받침을 많이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현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까 말씀대로 기업체에는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면서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 인재로 키우면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해외에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취업한 후에도 자기가 원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도 능력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하고 대우에 있어 차별을 두거나 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직무능력 표준 개발을 해서 그 직무능력에 맞는 실력을 가지게 되면 학교와 상관없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밀어붙여서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학교, 산업체가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꿈과 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들 개개인의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발전의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참석하셔서 현장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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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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