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 끝장토론을 통해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일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천 건이 넘는 규제개혁 건의가 접수가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무려 3년 치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서 제출된 건의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원칙을 세워놓았습니다.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 한 건 한 건이 곧 나의 민원이라는 애착을 갖고 성실하게 세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합니다.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하기를 바라고, 또 민원인이 요청한 방식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날씨가 한참 더운데 어떤 음료수 파는 가게에 가서 "콜라 한 잔 달라." 그런데 콜라가 마침 떨어졌다고 "콜라 없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콜라를 찾는 이유가 갈증 때문일 테니까 "콜라는 떨어져서 없지만 여기 식혜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시원한 것 이런 것 이런 것 있습니다." 해서 또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런 정신으로 일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재정전략회의를 5월 초 개최할 예정인데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국정 전반의 핵심 정책과 또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해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사업들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재점검해 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사전에 관계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핵심 쟁점만 추려서 회의에 상정을 해서 구체적 결론이 도출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