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 방안들을 점검 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여러 사안들을 짚어볼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가 잘 된 대응태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 마무리 말씀 주요내용 >
(토론과 새로운 대응 방안, 대책 등을 듣고)‘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떠오름.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이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으나 우리 인식은 따라가는데 바쁨. 사이버 상의 공격, 테러, 생화학무기 등의 위협이 전쟁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재차 강조)‘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대비를 통합해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으면 제 역할하기 힘들 것
- 통합방위태세는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 못지않게 평소에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
- 우리가 어디서 테러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
- 한국사회는 모든 것이 사이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취약할 뿐 아니라, 테러라도 당하게 되면 사회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태세에 대한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오늘의) 보고 내용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연구가 잘 된 대응태세라고 생각
-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입장에서도 여러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연락을 받고 어디에서 어디로 위기 상황을 전달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게 되는 그런 복잡한 구조임. (보고한 한 대로) 앱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금세 받아볼 수 있도록 발달되고 통합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필요
- 훈련 시기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통합돼야 효율적이라는 말에 공감
통합방위태세를 보다 확고하게 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
- 북한의 위협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증가하고 있음. 작년과 올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 이제 북한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과 함께 주체가 불분명한 새로운 수단의 도발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도하고 있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사이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음.
- 국제 테러의 위험 증가와 대규모 재난·재해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위협이 등장해서 우리 안보환경은 옛날보다 더 복잡하고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음.
- 안보와 국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자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가 돼 대응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민·관·군·경간에 정보 공유 체계, C4I(지휘통제체계) 시스템 구축, CCTV의 통합 관제 센터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지자체의 비상대비조직을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배양하는 노력도 강구해야 함.
- 확고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의 토대를 쌓지 않으면 통일도 불가능
내실 있는 추진과 협업을 통한 통합방위체제 지속 발전 당부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의견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
-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통합방위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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