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장관회의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대통령께서는 12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관련 대응방안과 개성공단 임금문제 조치방향에 대해 관계 장관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킬 체인」과 KAMD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므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러한 위협 및 도발적 행위에 대해 안보 관계부처가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 동맹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최근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조치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개성공단이 남북이 상호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 운영을 해서는 발전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입주기업들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 개성공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