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디」총리 국빈 방한의 의의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의 주요내용과 성과 등에 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모디 총리 방한의 의의와 공동성명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과 관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식 일정 】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작년 5월 26일 모디 총리의 취임 이후 7월 22일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 11월 미얀마 네피도 개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직후 있었던 양 정상 임석하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국가안보회의 사무처간 협력 MOU, 전력개발 및 에너지 신사업 협력 MOU, 청소년 분야 협력 MOU, 도로교통 및 고속도로 분야 협력 FOC, 해운물류 분야 협력 MOU 등 7건이 서명되었습니다.
※협정 및 MOU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자료 참고
동 브리핑 이후 저녁 6시 30분부터는 모디 총리와 인도 대표단을 위한 국빈만찬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모디 총리 방한의 의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모디 총리 국빈 방한의 의의 】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12억5천만명의 세계 2위의 인구, 세계 7위의 영토, GDP 2조달러로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이외에도, 아시아 최초로 작년 9월 인도 화성탐사선 궤도진입 성공,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력 등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가운데, 총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로서, 2030년에는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 인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으며 인도양 중심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핵·ICBM·항공모함을 보유한 군사강국이고, BRICS·G20·EAS 등 국제무대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질서 형성에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세계 강국(global power)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표방하여 우리나라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갖추고,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그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모디 총리는 금번 동북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직전 5월6일에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와 영문으로“한-인도 양국관계는 새로운 에너지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며 지금부터 한국은 인도의 발전과 성장스토리에 특별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정의 메시지를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양국간 우의와 유대를 바탕으로 개최된 금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973년 수교 이래 지난 42년간 발전을 거듭해 온 양국관계를 되돌아보고 이러한 협력관계를 또 한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국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두 정상차원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협력을 새롭게 격상된 양국 관계에 부응하여 정치·안보 분야로의 전략적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디 총리는‘동북아 평화협력구상’및‘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 아·태지역 국가들간 협력과 안보를 제고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환영하였으며, 양 정상은‘동북아 평화협력구상’및‘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동방정책’간 상호보완성을 찾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째로, 전통적 한-인도 관계의 핵심인 양국간 무역·투자의 규모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선을 위한 협상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조선, 보건 등 새로운 분야(new frontier)에서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인도는 유구한 역사를 배경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면서 뚜렷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온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바, 금번 정상회담은 이러한 창조적 저력을 바탕으로 양국의 강점을 활용한 과학기술, 문화산업분야의 교류·협력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금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한-인도 공동성명 주요 내용
【 양국 관계 격상 】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채택된『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게 격상시키고, 이에 걸맞는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양국간 노력의 결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양국 관계를 기존의‘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것은 그간 양국간 중점 협력 분야로서 발전해 온 경제관계와 함께, 수레바퀴의 다른 축으로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두 나라간 정치·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인도와 특별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러시아 뿐이며,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관계 격상은 양국이 서로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 인도와 주요국간 파트너십
- △미국 : Strategic and Global Partenrship, △일본 : Special Strategic and Global Partnership, △중국 :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러시아 : Special and Privileged Strategic Partnership, △프랑스, 독일, 캐나다 : Strategic Partnership
한-인도 양국은‘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 방문 또는 다자행사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의 연례 개최, 양국간 외교 및 국방 2+2 차관회의 신설, 외교장관 공동위의 연례 개최, 양국 국가안보실간 정례 협의 강화,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사이버 협력 방안 모색, 양국 조선소간 국방 목적의 협력 장려, 유엔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적절한 협력 등에 합의 했습니다. 특히, 외교·국방 2+2 회의체 신설은 인도로서는 현재 일본과만 여사한 협의체를 운용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와의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양국은 양국의 국가안보실간 제도적 협력을 통해 전략적 사안에 대한 논의 및 소통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해양안보 이슈 논의를 촉진시키며, WMD 확산, 서아시아 및 중동 지역 정세 불안정 등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조업 및 무역·투자 협력 】
모디 총리는‘Make In India’정책을 수립하여 인도를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모디 총리는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특별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 대통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습니다.
※ ‘Make In India’정책 : 모디 총리의 핵심정책중 하나로 GDP 대비 15%에 불과한 제조업 지중을 2022년까지 25%로 끌어올린다는 경제 목표..
【 새마을 운동 경험 공유 】
모디 총리는 인도를 변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Clean India’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바, 양 정상은 1970년대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개발사업인 새마을운동이 클린인디아 캠페인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측의 개발 경험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우주 분야 협력 】
양 정상은 과학기술 및 우주 분야에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달 탐사, 위성 항법, 우리 항공우주연구원(KARI)와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간의 실질적 실무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 문화·인적 교류 】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는 오랜 문화교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 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2015년 가을 한국에서 인도 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고, 2016년에는 인도에서 한국 문화페스티벌을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요디아 지역 소재 허왕후 기념비 개선을 양측간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양 정상은 양국의 미래 지도자들간 상호 이해와 접촉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 대표단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인적 교류 심화 및 확대를 위해 양국의 도시 및 지방 또는 주간 자매결연 수립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 북한 문제 협력 】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모디 총리는 한반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9.19 공동성명 : 2005년 제4차 6자회담 합의
– 북한의 모든 핵무기 파기, NPT, IAEA로의 복귀 등
【 방인 초청 】
끝으로 모디 총리는 박 대통령와 우리 정부 및 국민에게 따뜻한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양국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가 높은 수준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곧 인도를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 하였습니다.
【 맺음말 】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세계2위의 인구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이번 모디 총리의 국빈 방한과 양 정상간의 회담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잠재력을 지닌 인도와 정치·안보적 협력을 강화하고, 호혜적 발전과 성장의 스토리를 함께 만들고, 사회·문화적 고리를 깊이하는 의미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