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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

2018.01.30 청와대

"여러분이 다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첫 장·차관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차관들, 정부의 각 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1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2018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내 삶을 바꾸는 정책,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홍남기 실장은 발표 중에 '10대분야 주요정책'을 밝혔는데요.

①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②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③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을 튼튼하게 뒷받침 ④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강화 ⑤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삶의 질 제고 ⑥국민안전 확보, 깨끗한 환경 보존 ⑦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⑧지방분권과 균형발전 ⑨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추진 ⑩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입니다.

이어 심보균 행안부 차관의 ‘변화의 시작은 정부입니다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과제’ 주제발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 정부의 디지털 소통강화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심 차관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①공공의 이익·공동체 관점으로 정책 전환 ②정부 운영시스템 전면 개편 ③민간분야 사회적 가치 확산 ④정책과정에 국민 집단지성 활성화 ⑤칸막이 없는 협력행정 구현 ⑥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자원 개방 확대 ⑦미래 지향적 공공서비스 혁신 ⑧공직사회 공정성 및 청렴성 제고 ⑨창의적 적극행정 구현 ⑩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친 뒤, 도시락 저녁을 먹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 현안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라며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섯 가지 우선 순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책의 우선 순위부터 바로 잡아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

-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둘째,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 추진 과정에서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

-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셋째, 정부 혁신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 정말 정부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넷째,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 채용 비리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되도록

다섯째,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 홍보는 상품의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서

- 정책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로서 비로소 완성

- 홍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것을 명심

문재인 대통령은 장·차관들에게 "여러분이 다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이라며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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