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회 국무회의>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2018.10.2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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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관련 '군사 분야 합의서'가 비준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심의 후 의결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날 비준된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두 합의서는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