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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30)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2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대면 발급만 가능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이 많은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3-6846】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23.5.16.)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5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가유산 등을 보존하기 위한 정기 조사·점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 042-481-319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24.2.6.공포)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규정 삭제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24,2.13.공포)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간 연결성 개선, △통행시간 절감 여부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4.30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국회의원 격려 오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24,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4.04.24 대통령실
대통령실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국회의원 격려 오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4.04.24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퇴임 및 취임 인사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23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22
-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관련 이도운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2024.04.22
-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15
- 윤석열 대통령, 부천세종병원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9
- 윤석열 대통령,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