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과 서울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 2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국무회의라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2024년은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도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신 따뜻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생 현장을 직접 파고들어 국민의 생생한 삶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상 가능한 문제는 발생 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국민들께서 이미 겪고 계신 문제는 즉각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이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미래를 위한 대비도 지체 없이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의료개혁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위기 문제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무분별한 가짜뉴스, 기득권 카르텔과 같이 공적 시스템에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국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한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부처별로 각자 소관 과제를 발표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주요 국정과제별로 관련 부처가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께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 간에 얽혀 있는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부 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는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 팀으로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최선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총리는 각 부처에 이를 유념하여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연말연시부터 아파트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각 부처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와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 첫날 일본에서 규모 7.6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영향으로 동해안에서 최대 높이 85㎝의 지진 해일이 관측되기도 했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상청에는 지진의 영향과 전망을 상세히 분석해 관계기관과 공유해 달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해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포구, 해안가, 저지대 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부산을 방문 중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에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조치를 부탁했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건강 회복을 바란다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 대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공급 원가 변동 기준을 삭제하고 위탁기업에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아동 및 상습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며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규정된 성 충동 약물 치료의 진단과 청구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로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오는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 정보,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표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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