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3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6주 차에 접어든 현재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4,755명으로 지난주 평균 4,76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만 7,702명입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역시 지난주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205명이며, 역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중증·응급 환자는 전주대비 8% 증가하였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하셔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의료체계의 허리와 같은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총리께서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의료계와 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계와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였고, 대통령실에서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합니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대학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합니다.
지역에 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합니다.
셋째,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합니다.
전공의에 책임보험공제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의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합니다.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함으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그리고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합니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총 94조 9,000억 원이고 지출은 90조 8,000억 원으로 건강보험의 당기 수지는 4조 1,000억 원이며, 3년 연속 흑자입니다.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둘째, 주기적인 급여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넷째,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가입자는 132만 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 명으로 52%에 해당합니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요건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되어 4월 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와 제도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법은 작년 5월에 개정되어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은 사례는 약 4만 4,000건으로 연평균 918명을 적발하여 10억 6,000만 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자격도용 사례는 적발과 환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재정 누수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되, 의료기관의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QR코드 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의대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교원 증원, 시설·기자재 확충, 임상실습시설, 투자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을 포함한 7년간의 계획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대학은 4월 8일까지 결과를 교육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사회부총리는 강원대학교를 방문하십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드리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별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의대 교육 질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신설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내의 전공의 계정에 담을 예산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의대 교수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대화는 시작되었으며, 내년도 예산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 등 논의 의제도 제시되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한시라도 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참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신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또한,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 목표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으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의협에서 새로운 임현택 회장이 당선됐는데 의협을 대화 창구로 보고 소통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강경한 태도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계와 지금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이미 대화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회장께서, 새 회장께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정원 규모 2,000명과 관련한 질문을 우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께서 집권 여당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0년간 1,000명 증원 등 출구전략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복지부가 2,000명 증원까지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셨고요.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는 임현택 새 의협 회장이 의대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같은 차원의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에 브리핑을 시작할 때와 지금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대화 제의가 있기 이전에도 정부는 모든 것을 논제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논의 과제로 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제는 논의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정부는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새 회장께서 감원을 주장하시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게 또 너무 방향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은 또 소통을 통해서 그 이유와 논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팜 기자님께서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2,000명의 숫자를 도출했다고 하는데 참고했다는 논문 3개를 썼던 연구자들조차도 2,000명이라는 숫자는 과도하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과학적 근거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구 논문을 보시면 앞단에 객관적인 추계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후단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간 정책 제언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책 제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앞으로의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 본인의 주관을 담아서 제언을 하시는 건데요.
제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정부가 참고했던 것은 그 앞단에 있는 재정추계입니다.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에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가 의사 결정한 기초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결정은 다른 일반 국민도 또는 연구자도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으나 정책 결정의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는 각계의 의견과 또 과학적인 논문의 결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의사 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신임 의협회장과 관련된 질의들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과 연합뉴스TV 기자님께서 어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이 대화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이러한 의협을 대화 상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협상카드를 고려하고 계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인사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 대화는 아까 우리 현장에서도 질문 주신 것과 제가 답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할 것이고요. 지금 대학 교수님들도 그렇고 의협에서도 그렇고 대화의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전제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지금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많은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의료의 본질을 생각하셔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TV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전공의 행정 처분을 아예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어제 브리핑에서 의협이 총파업을 할 경우 법적 대응 검토를 마쳤다고 하셨는데 어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법적 대응이 아니라요.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걸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또 대화하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내년도 의료 예산 논의에 의료계도 참여하도록 제안하셨는데요. 의료계에서 참여한다고 할 때 정부는 어떤 방식의 논의를 구상하고 계실까요? 이 논의에도 의료계의 대표단이 필요할 텐데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계의 대표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의료계의 의견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표단은, 의료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단일체는 아닙니다. 거기 개원가도 있고, 또 대학병원도 있고, 또 대학병원 안에도 교수님들도 있고 또 전공의와 같은 봉직의들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표단이 구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논의체가 출발하면 다양한 아마 건의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다양하게 건의해 주시면 정부가 또 검토 의견을 드리고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서 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료 현장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요. 전라도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탓에 만성 심부전을 앓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산에서도 9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갔다가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복지부에 피해 신고가 됐다는데요. 복지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답변> 저희가, 그 보도를 보고 저희가 신고된 내용도 점검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지금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와 함께 복지부가 현장확인팀을 파견해서, 긴급대응팀을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는데 전공의들처럼 한 달이 지나도 사직 효력이 발생 안 한다는 입장일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수님들도 신분이 다양하십니다. 그러니까 기한의 제한이 없는 전임교수서부터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수 신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 아직까지 학교당국이나 병원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전공의의 처분 유예를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당장 이번 주에는 실제 정지되는 전공의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답변> 처분도요, 사실은 통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처분 통지를 하게 되면 수령을 하셔야만 그것이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예고문도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거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분을 실행하더라도 이게 당장 이번 주부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유연한 처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당과의 협의와 그다음에 의료계와의 대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처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일각에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인상률 상향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지, 추가로 인상률 상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2월 초에 사실은 필수의료 4대 패키지 내용을 지난 2월 1일에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정확한 날짜는 2월 4일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건강보험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 6일에 의대정원 증원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한 내용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거기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0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계획을 다 반영하고도 5년 후에 시재보유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재정운용계획을 발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건보료 인상률은 우리가 역대로 건보 인상한 것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인상을 하여도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28조 원을 갖고 있는 시재보유금을 활용하고 또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린 여러 가지 재정안정화 방안들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건보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전공의들이 대표단을 구성하지 않아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전된 상황이 있을까요? 전공의 대표단이 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정부가 준비하는 관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은 여러 경로로 전공의들에게는 대화를 요청했으나 일관된 답변은 자신들이 대표단이 없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런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브리핑문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구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고 그런 것들이 집단행동,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접촉 노력과 대화를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데일리팜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여당이 간호사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PA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간호사 단독 개설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직능 갈등 심화를 이유로 야당 주도의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거부권을 대통령에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지난해 복지부가 거부권을 요청한 간호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되레 폐기 법안보다 직능 갈등을 부추기는 조항들이 많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복지부의 자기모순이라는 비난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질문 누가, 어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데일리팜.
<답변> 데일리팜. 글쎄요, 저도 아직 법안의 내용을 못 봤는데 우리 데일리팜 기자님은 법안 내용을 보신 모양이죠? 제가 알기로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간호법, 국회에서의 통과 과정에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부 여당에서 지금 지금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간호법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다, 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저희가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당시 간호법의 내용과도 다르고 제명도 아마 그래서 다르죠. 제명도 다르고 내용도 그때 반대 이유로 들었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들을 다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조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할 때 이미 교육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대학들이 제출했었는데 당시 수요조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변> 이미 저희가 작년 11월에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 측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은 바가 있고요. 이번에 수요조사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에 담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증원 때, 증원 요구할 때의 계획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당국은, 각 학교 당국은 당시에 제출하였던 그 계획을 골격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아마 제출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정부가 모아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투자 내용도 재정계획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네,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예산에 담길 것이고 우리 재정... 의료개혁 4대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의료인력 확충이고 거기에는 의사 수 증원도 있지만 오늘 설명드린 수련체계 개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지역의료 강화인데 이 지역의료 강화 내용에는 거점병원이나 2차급 중추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에 대한 시설, 기타 여러 가지 재정 지원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도 지금 공공의료기관도 포함해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다 소화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주말에 여당에서, 여당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님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모임을 통해서 대화의 분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수님들도 그렇고, 또 새로 구성된 의협의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거는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셔서 전공의들이 속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것이 환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대화의 장에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면서 참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제5차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다음기사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