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3월 2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는 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방산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한-태국 국방부 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에 대한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주요 방산협력 6개 국가의 주재 공관장들과 함께 우리 방산기업들의 방산 수출 지원 방안을 집중 토의합니다.

세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 및 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일 합참의장 통합막료장 화상회의를 실시합니다.

네 번째로, 육군 제25보병사단은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미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하는 한미 연합 KCTC 훈련을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 방위사업청은 기동사업부장 주관으로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계약 업무를 안내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전력운영사업 상생 소통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일보는 '휴일 브런치를 함께하고 싶은 스타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3월 장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등을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오후 동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부사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예인줄이 발목에 감겨서 바다에 빠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하루 지났는데 사고 원인 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 해당 부사관은 그러면 순직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해상훈련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설명드리기에 앞서 어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우리 전우에게 명복을 빌고 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군경찰하고 민간의 경찰인 해경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훈련이 계속되는가 여부는 어제는 고속정 2척이 참가한 훈련이었고 그 훈련은 어제 사고로 인해서 훈련이 중단됐고 해당 함정은 복귀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 해당 부사관은 순직 처리가 되는 건지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관계자) 순직 등의 조치는 관련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도 돌아가신 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제 해상 사격 목표물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전장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매뉴얼인지가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것도 군에서 수사를 하냐, 경찰이 수사를 하냐가 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안전장구 관련한 매뉴얼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사 주체에 관해서는 현재 군경찰과 민간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이게 협의 사안인 것인지, 아니면 변사 사건은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로 변사 사건, 성폭력 사건, 그다음에 입대 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군 외의 주체들과 수사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어떤 경우에 군이 할 수가 있나요? 그냥 협의 대상인 건가요? 이것도 변사 사건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답변> (관계자) 이번 사건이 군에서 하는지, 민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혹시 사고 간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씀을 거듭 주셨습니다마는 혹시 함정이 이게 오래되거나 노후화된 부분과 사고가 연관이 있는지도 좀, 해당 훈련에 동원된 함정이 좀 오래됐거나 노후된 함정인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어제 사고가 발생했던 함정은 우리 고속정이라는 함정이고요. 당연히 생산한 게 오래됐지만 함정 노후화가 이번 사고와 어떤 그 맥락이 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들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마 보셨겠지만 박민식 지금 후보, 전 보훈부 장관이 국방부와 홍범도 장군 흉상과 관련해서 인터뷰에서 언급을 좀 했어요. 일단 국방부에서 한 거다, 나는 반대했는데 국방부에서 밀어붙인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실관계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떤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그러니까 보훈부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이걸 밀어붙인 거다.

<답변> 박민식 장관 말씀하신 거 보면 두 장관 사이에 나누신 대화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질문> 그 인터뷰에 보면 군의 정무적 판단이 약하더라, 마치 고지 점령하듯이 답을 정해 놓고 이를 추진했다,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발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썩 명예롭게 들리는 발언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 어쨌든 그냥 아무 해명 없이 넘어가면 국방부 입장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해명이든 반박이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과거에 어느 신문에 그런 비슷한 칼럼이 나왔을 때도 저희가 입장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국에 패트리어트 좀 제공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특파원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동된 건 없습니다.

<질문> 미국 수출을 위한 LIG넥스원의 유도로켓 ‘비궁’ 시험발사가 오는 7월 RIMPAC에서 예정돼 있다,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산업체 관련된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북한 정찰위성 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됐다, 라는 내용과 관련하여서 일부 추진체가 운반되고 연소 시험도 하고 그런 기립 등의 징후도 일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군 당국이 판단하는 발사 임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한 별도 특이 동향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군사 활동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위성 추가 발사를 위한 준비하는 활동은 있으나 현재까지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질문> 임박한 징후라는 게 일부 외신 보도 등을 보면 가림막 같은 게 설치가 됐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가리고서 뭔가 지금 기립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망도 내지는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림막 설치 같은 것들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가림막 부분은 제가 아는 게 없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태양절이라든가 인민군 창설 관련 등등 해서 4월에 북한에서 중요 일정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우려랄까, 그런 것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합참에서 그거에 대한 동향 혹은 입장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군 정치 일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입니까?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군은 현재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한미동맹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하거나 할 만한 특이한 동향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 오늘 모두에 대변인님께서 말씀 주셨던데 신원식 장관님도 오늘 주요 공관장회의, 방산협력 관련된 회의를 참석하시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도 6개 나라 대사들을 차례로 만났다고 자료도 내셨고요.

그런데 혹시 과거에 방산협력이라는 이런 단일 주제를 가지고 특정 국가의 대사들과 국방부 장관님께서 면담을 개별적으로 하시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태국 장관하고의 회의가 있으신데 그러면 우리 신원식 장관님은 그걸 마치고 나서 이석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방산 관련된 분야 또는 주요 우리 우방국, 또 인접국과의 국방 협력 분야는 국방부 장관이 그 지역의 공관장들과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해당 국가를 방문했을 때도 그러한 협력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시겠지만 중동 3국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다녀오셨었는데 그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리고 태국 국방장관 만나고 나서 아마 그 이후에 그 회의에 참석하실 겁니다.

<질문> 외교부에서 보통 최근의 주요 공관장회의, 그러니까 방산협력 관련한 주요 공관장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방산협력에 대해서 주요 6개국 등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이런 협력의, 협력 회의, 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이런 회의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 되어 왔다, 라고 외교부에서 설명해 왔는데요.

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태국 장관과의 국방장관 회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일정 이후 이석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약간 회의가 급하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참석하시게 된 걸로 바뀐 건지, 뭔가 전후 사정이 공교롭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답변> 글쎄요,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외국의 주요 장관들이 방문하시는 일정이 있고, 그럼 그 일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니까 어느 국이 더 중요하다, 어느 국이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단독 방문하시는 국가의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도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제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정에 대한 중요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린 건 아니었고요. 제가 혼돈이 있게 말씀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오라 일정 어떤 결정에 대한 정해진 순서가 태국 장관과의 회담이 먼저 정해졌는지 아니면 이런 주요 공관장회의가 먼저 정해졌는지, 일정이 정해진 순서가 궁금해서요.

<답변>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설사 어떤 게 선후라 하더라도 먼저 정해진 일정을 나중에 조정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일정이 있으면 또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요. 한-태국 국방장관 회담이 얼마나 진행되는지에 따라 그 뒤에 일정을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나요? 외교부 일정을.

<답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교부 일정은 오후에도 진행되고, 태국 국방부 장관과 일정이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