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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오승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은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에 실시합니다. 올해 수능문항 출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교육 범위 내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항을 출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내용에 기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에 이어 올해도 문항 출제 단계에서부터 시행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정 수능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수능시험 시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째, 수능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사교육 관련자 배제를 위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사전 검증을 통해서 등록된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능문항 출제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킬러문항 배제를 위하여 출제 과정에서 킬러문항을 점검하는 교사 중심의 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에게 수능시험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시험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6월과 9월에 모의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출제 과정에서는 사교육 등 기출문항과의 유사성 검증을 위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등을 공식적으로 구입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수능출제점검위원회는 킬러문항뿐만 아니라 기출문항 유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문항 오류뿐만 아니라 사교육 문항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문항도 포함하여 심사하는 등 공정한 시험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출제 이후에는 수능 출제 관련 참여자가 참여 경력을 노출하거나 사교육 업체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 시행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은 EBS 수능 연계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 수능문항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계율은 영역 및 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고, 연계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겠습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 응시와 함께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하며,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면서도 수험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것입니다.
특히,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를 적용합니다.
수능 시행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부터 24명 이내로 조정하였던 시험실 배치 기준 인원은 28명 이내로 환원됩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응시원서를 온라인에서 사전에 입력할 수 있는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 시스템을 전국 11개 시도에 시범 적용하며, 내년인 2026학년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온라인 사전입력 후 현장접수처에 반드시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접수를 완료하는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응시 수험생에 대한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에 수능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하겠습니다.
수능 성적은 2024년 12월 6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또는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등급만 표기가 됩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문항별로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며 수능일 전후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여 전 영역의 예비 문항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11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중 평가원이 지난 2023학년도 수능에서 사설 모의고사와 동일 지문을 출제하고 해당 문항의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수능시험 시행을 주관하는 평가원 원장으로서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원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서 제기된 수능 출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국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후 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주관기관으로서 수능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이번 2025학년도 수능에 반영하여 수능을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입니다. 신진아 수능기획분석실장입니다. 조성민 수능출제연구실장입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께서 답변하시고 필요시 배석자들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해 수능은 결과적으로는 까다로웠던 시험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평가원에서는 적정 난도라고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올해는 특히 의대정원 증원으로 N수생이나 아니면 직장인들도 많이 볼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작년보다 난도 설정할 때 더 고려하는 면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까다로웠다는 결과가 나온 게 원래는 N수생들이 많을 걸 예상해서 난도를 설정했는데 예상보다 N수생들 학업성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체감 난도가 높아졌다, 이 이야기를 들어서 올해 6월 모평으로 난도 설정하신다고 했지만 6월 모평은 '일단 한 번 해볼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서 졸업생이나 직장인들 난도 파악이 어려울... 성취도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학업 수준 파악하고 난도 설정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년 수능의 난이도가 적정했는지, 또 금년도에 이러한 난이도를 고려해서 출제할 때 이러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N수생 이러한 증가 유입에 따른 적정 난이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라는 질문을 주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은 기본적으로 일부 영역에서 조금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원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실질적인 재수생 유입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 난이도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과목에 어려웠다, 라는 이런 평가에 따라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금번 수능에서는 적정 난이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재수생들이 유입이 늘어날 거다, 라는 것은 이미 많이 언론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평가원이 그동안 한 30여 년 수능을 출제해 왔고, 또 그러한 재수생들의 유입을 매년 고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적정 난이도, 또 변별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질문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 결국 작년에 킬러문항이 없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고난도 수능이었고 이 때문에 작년, 얼마 전에 발표된 작년 사교육비, 고등학교 사교육비에도 이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는 이번에, 이번 수능 역시 학교 수업이나 EBS로 충분히 충실히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학부모나 학생 쪽은 지금 수능이 그렇게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택과목별, 국어, 수학 선택과목별 쏠림이 여전한데 이 선택과목별의 난이도 조정이랄까요, 이런 거는 이번에 어떻게 가져가실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이러한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저희들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이수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실제 그 방향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현장의 평가에서도 그 문항이 실질적으로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 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부 까다로웠다, 라는 말씀은 실제 킬러문항과 문항의 어떤 난이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문항은 변별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난이도를 어렵게 구성할 수도 있고 또 평이하게 구성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킬러문항과 문항의 난이도는 별개 분리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우리 N수생들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킬러문항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작년도 사교육 경감대책이 실질적으로 발표된 것이 6월이고, 사실 6월 모의고사 평가가 끝난 다음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사교육 대책이라든지 킬러문항 배제 이런 것도 6월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시행될 때는 그 발표와 현장에 시행될 때는 약간의 시차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교육 경감대책 등이 충분히 작년 6월 이후에 현장에 발표가 됐고 지금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수능의 문항의 난이도와 사교육과의 관계성은 단지 문항의 난이도만 가지고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사교육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 이것이 공정 수능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라는 것을 우리 출제당국인 평가원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형님이나 수험생들에게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분히 충실하게 공부하면 이러한 기본 개념과 적용 능력만 있다면 풀 수 있는 문항 범위 내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러한 너무 어떤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러한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선택과목의 유불리 부분. 그런데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는 저희들이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체제에서는 그게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다만, 집단 간의, 저희들이 아무리 그러한 난이도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해에 어떠한 집단의 응시 성향이, 특성이 다른, 모집단의 특성을 저희들이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점수체계가 그런 공통과목을 통해서 선택과목의 점수들을 보정하면서 그러한 표준점수를 우리가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문과 침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없도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도 거라든지 향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등을 살펴서 그러한 문항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특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출제에 반영하겠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질문> 우선, 평가원의 사교육 카르텔 관련해서 2023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과 관련해서 감사원 결과에서는 어쨌든 '평가원 담당자들까지 공모해서 사안을 축소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원의 자성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또 무작위 선정으로 출제위원의 공정성을 체계화하고 강화를 하는데 영어 23번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200번 넘게 들어왔는데도 이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또 평가자문위가 있고 이걸 체계화를 한다 해도 나중에 이의신청이 이렇게 또 들어왔을 때에는 또 평가원이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재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그러한 우리 감사원의 지적과 수사 요청에 대해서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러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또 재발 가능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이의신청 심사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의신청 심사제도에서는 주로 문항의 오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이의신청 심사제도에서는 이러한 문항의 오류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연관성 문항에도 저희들이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심의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수능평가자문위원회의 중간 단계에서 현장 선생님들로 구성된 그러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교육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러면서 기존의 시스템인 우리 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러한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교육 연관성을 저희가 과거처럼 이거를 뭔가 무마하려고 애쓴다든지, 지난 2023년도와 같은 그러한 처리가 아니라 엄격하게 절차에 따라 심의받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교육 업체 영리 행위한 출제자 배제하기 위한 방안이 국세청 소득증빙, 그다음 무작위 선정 외에 또 추가로 검토 중이신 게 없는지, 교사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배우자 등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검증할 방안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능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한다는 방안은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 먼저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력풀은 우리가 상시등록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등록된 인력풀들이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사교육과 연관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연세가 많이 들어서 출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풀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고, 또 신규 인력풀을 저희들이 대학교 대학교육협의회, 시도교육청에 안내를 해서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했습니다. 충원할 때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일단은 사교육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인력풀에 등재하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 인력풀에 등재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때는 저희들이, 다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국세청 등을 통해서 그러한 소득 과세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연관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라는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배우자를 통해서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좀 더 살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배우자라든지, 그 어떤 확인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전에도 수능은 항상 30년간 항상 공정하게 출제하려고 평가원이 노력을 해오셨을 텐데 그럼 이전에는 출제위원 선정 절차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앞에 지금 연장선상인데 이게, '전에도 다 거르는 절차가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의제기 신청받을 때 연관성, 사교육 연관성도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연관성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판단할지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항이 그러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선정 과정에서 과거에도 철저히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절차적인 문제, 예를 들면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지 않고 우리 평가원의 평가위원회 인력풀로 해서 예를 들면 전문가들을 사교육과 연관성 없는 분들을 섭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번에 바뀌는 제도 개선은 인력풀 내에 등재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무작위 5배수로 추첨하고 그 추첨된 순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데 선정된 분들 중에는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번대로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래서 공정하게 절차적으로 개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에 연관성 있는 문항들에 대한 처리 부분, 그 기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우리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또 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의 유사 정도, 어느 정도 유사하냐. 두 번째, 실제 그 문항을 통해서 시험 본 수험생 중에 특정 어떠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끼쳤느냐, 라는 정도.
예를 들면 2023학년도에 문제 냈던 문항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유사도라든지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해당 문항이 판정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선 판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미리 답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겠다.'보다는 위원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류 문항에 대해서 문항이 오류다, 그러면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문항 자체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배석자께서는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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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 카드뉴스 꽃이야? 마약이야?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경찰이 지키겠습니다.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②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장동언 기상청 차장, 경기 남부 재해위험지역 현장 방문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수도권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안산시 재해위험지역 인근 관측장비를 점검하고 있다.,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수도권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안성시 재해위험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