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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어젠다로 부각된 가운데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도 빠르게 진전되어 농업·농촌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농촌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 위기, 공동체 해체, 인접 도시의 연쇄적 쇠퇴 등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적 성장과 연결되는 국가적인 과제로서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 농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농촌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 농촌에서 살고 일하고 쉬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바탕으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등의 창업 기회 및 농촌 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농촌의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영농 창업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자율규제혁신지구, 즉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겠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농업 기반 등 농촌성이 감소하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하여 지역이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고 민간기업 등이 참여·협력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업과 기업들의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와 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여건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을 해제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조례로 완화 가능한 산지전용의 허용 범위를 기존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창출하겠습니다.
4도3촌 라이프가 국민적 문화로 자리 잡도록 농촌에 제3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 농원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의 활용도도 제고하겠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미식 자원과 경관 등을 융합한 미식벨트를 조성하고 동서 횡단, 장거리 숲길 조성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빈집·농지·재능의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 체험과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100만 농촌 서포터즈 및 전 국민 일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으로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민관 협력 및 기술 활용 등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으로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139개 농촌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면 관련 사업을 통합 연계 지원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생활공간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돌봄 거점마을 육성으로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농촌 체험 시설과 늘봄학교의 연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밖의 생활·돌봄·교육 등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스마트 기술 활용 및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추진을 위해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촌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소멸에 잘 대응하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적 이슈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각오로 관계부처 및 소속 유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차례차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봤을 때 사실 다양한 세부 내용이 담긴 것에 비해서 목표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청년인구 유지는 알겠는데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얼마나 늘리겠다, 라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전 국민 일주일 농촌 살아보기 이런 것들은 직장인들한테 휴가를 내서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해외가 아니라 농촌으로 와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럼 숙박 페스타처럼 그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부분인데요. 농산업 혁신벨트는 언제까지 몇 개 정도 조성하실 계획이신지, 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 예를 들어 한 읍에 어떤 공장을 짓는다, 그런데, 아니면 대규모 창고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농업이 아니더라도 농촌 활성화로 보고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해 주신 거죠? 첫 번째가 관계인구·생활인구의 양적 목표가 불분명하다, 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메모하는 걸 놓쳤네요. 두 번째가?
<질문> 일주일 농촌 살아보기가,
<답변> 살아보기 체험.
<질문> 네.
<답변> 살아보기 체험에 대해서,
<질문>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지원이 있느냐, 라는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혁신벨트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에 대한, 네 가지네요, 기자님 질문해 주신 게.
일단 이쪽에 정리가 돼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패널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으로서 목표를 청년인구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 약간 증가시키는 이런 정도를 목표를 제시했고,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에 대해서는 양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인구는 지금 정의가 우리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정의하고 있고, 관계인구는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 사실은 지금은 아직 정의도 분명치 않은 상태예요.
일본과 같으면 말하자면 하루...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인구와 플러스 우리... 뭐죠? 지역의, 우리... 뭡니까? 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용어가 잠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분들도 관계인구로 치거든요.
그다음에 마음속에, 내가 가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온라인으로 응원하는 인구도 또 관계인구로 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이 실은 모두 관계인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양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양적 목표를 정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보기 체험, 전 국민 일주일 살아보기 이것은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것이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적인 자원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저희가 농촌 일손 돕기의 좀 다른 유형으로 일손여행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인센티브성 지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가면서 ‘살아보기 하세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제반 여건을 만들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규제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율규제혁신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우리 지역의, 특히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그 읍면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필요해요.'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농업활동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외부의 인구들을 교류하거나 외부의 인구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살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농업활동 이외의 것들도 포함해서 그 규제혁신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혁신벨트요? 혁신벨트는 농촌융복합사업지구라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복합사업지구에 사실은 좀 한계는 뭐였냐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공공부문 중심으로 한다는 게 좀 발전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농산물을 물론 포함하지만 농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내용으로 융복합을 하는 거죠. 혁신, 지역혁신을 하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그러니까 민간의 에너지를 같이 넣어서 혁신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어떤 집적된 공간이다,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지역소멸, 저도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지역소멸 중에 문제가 됐던 빈집 관련해서 500개, 500곳까지 실증해 보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건 좋은데 이게 수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공급을 할 의향이 있는 곳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회사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해보겠다, 라든지 그런 제안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시설 인력 지원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인구... 아니, 지역에 지금 의사가 없고 의대, 지금 의대생들 다 파업했고 의대 정원 2,000명 늘렸지만 이 인력이 여기 올 때까지는 아마도 수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 해서 이게 될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사를 확보하겠다,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여기 지역소멸 관련해서 좋은 대책 많은데요. 사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소멸 막겠다는 게 사실 제가 듣기에는 말이 되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독일 사례도 있지만 이민정책, 저희 이민청도 만든다고 했는데 이민정책은 하나도 들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원래 구상이 없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생각을, 어떤 구상을 하셨다가 다음에 발표를 하신다든지 그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집을 구할 때 보통은 부동산 관련된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은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실은 거기에 정보가 담기지도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보 이것들을 일단 조사해서 그런 공공 앱에 같이 태우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에서 이미 또 농촌 빈집만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인 상태로 온라인 앱을 통해서 수요자한테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기존의 부동산 앱들, 그다음에 농촌 빈집에만 특수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앱들 다 포함해서요. 일단은 농촌 빈집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 조사에는 빈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내 집을 비어 있지만 이렇게 나는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것들까지 조사해서 그것을 그런 기존의 민간 앱들과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숫자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고 농촌 빈집이 6만 6,000여 채가 있다, 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빈집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기존의 민간 앱들하고 결합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화두이지만 농촌에는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이게 공공부문의 의료전달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복지부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일종의 온라인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왕진버스라는 것을 저희 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진버스에, 말하자면 진료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 버스를 타시고 가셔서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드리는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지역에 필수의료를 갖추는 시스템, 이게 의료개혁이 완성되고 나면 농촌에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이 대목이 저희들이 실은 지금 우리 이 안에 있는 소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민정책 이야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다루지 않고 그 부분은 조금 더 후속으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데 왜 농촌소멸 이야기를 별도로, '이 대책 정도로 이게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해요. 한국은행 작년도 연구 발표한 것들을 참고하면 거기에 OECD 국가들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몇 가지 격차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소멸에 미치는, 저출산이죠. 거기는 정확히 소멸은 아니고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 가장 OECD 국가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대목이 뭐였냐면 도시 집중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 도시 집중도가 OECD 국가들 평균은 90 몇입니다. 제가 끝에 숫자까지는 우리 나중에 국장님께서 보완해 주시면 되는데, 90 몇이고 우리는 도시 집중도가 400이 넘어요, 숫자상으로 일단.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도시 집중도 400 얼마를 분산시킬 수 있다면, OECD 수준으로 될 수 있다면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0.4 이상이 올라간다, 라는 그런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합계출산율이 0.6대잖아요, 6대일 것이...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1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으로의 인구 분산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소멸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주해서 사는 인구가 반드시, 그래서 많아지면 소멸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기 살지 않더라도 우리 농촌에 와서 일하고 왕래하며 4도3촌 라이프 스타일로 쉬면서 교류를 하면 우리 5,000만 명의 대한민국 인구가 마치 1억 만 명인 것처럼 경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의 인구가 줄더라도 오히려 국민들이 농촌에서 행복한 삶, 행복한 경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촌에서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저출산 문제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소멸이 국가적 이슈 이것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농촌소멸위험도 세분화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 세분화할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농촌센터 광역별로 해서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단계적 구축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농촌센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추후에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멸위험도는 일단 기존에도 소멸을 측정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농촌소멸위험도 세분화는 읍면 지역을 단위로 한다, 라는 게 다른 기존의 소멸 위험을 측정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좁혀서, 공간적 범위를 좁혀서 읍면 단위로 소멸을 보겠다.
그리고 그 지표가 기존에 소멸을 이야기할 적에는 인구지표들을 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촌소멸 위험을 보는 것이라서 농업 관련된 지표를 함께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농업 관련된 지표를 함께 봐서 농촌의 소멸이 염려되는 고위험 지역을 세분화해 보자,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촌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중간 지원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단위로. 예를 들면 농촌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의 민간이 모여서 주민들한테 어떤 자원을 조사하거나 서비스를 딜리버리할 때 거점 역할을 하는 이런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사업들에 흩어져 있는 민간 조직들의 역량을 한 단위로 모아서 통합적으로 정부 하는 일,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중간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농촌센터를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이게 전체, 전부 다 농촌소멸 만... ‘농촌센터를 만듭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 단계, 단계를 거쳐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 관련해서 이 지역을 세분화해서 입지규제를 추가적으로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해줄 수 있는 입지규제 완화가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세컨드 홈 대책 같은 것 얘기하면서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조금 더 세제 혜택 같은 걸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는 내용이 언제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지규제 이야기가 아까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읍면 지역이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 그럼 이 지역에는 우리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라고 할 수 있는 자율규제혁신지구로서 말하자면 인정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는 지역의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농산지 규제 완화 등을 필요해서 그야말로 지역이 생각하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그런 규제혁신을 하겠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세컨드 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업무보고 브리핑 할 적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른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특례 등을 비롯한 그 내용도 확정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저희 소멸 고위험 지역도 확정을 해서 올해 말 하반기쯤이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 지금 어쨌든, 방금 질문들 이어서 하겠는데요. 어쨌든 소멸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농촌 지역의 인구, 산업이라든지 유치를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규제 완화 부분들이고 방금도 다 그런 질문들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실제로 규제들이 보면 환경규제라든지 입지, 또 산업단지 같으면 총량규제 같은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농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농업 분야든 지금 제도로는 사실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 방금도 말씀드렸던 협의체에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함께 완화할지 그리고 지자체가 어떤, 협의체에서 지자체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규제가 완화될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부처들 규제들을 또 넘어서는 특별법 같은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규제를 없앨 정도로 상위법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가능성까지 향후에,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 연말에 어떤 대책이 나올 때, 소멸대책에.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율규제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이전에 다른 특구라든가 규제 완화에 비해서 저는 획기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농지·산지의 입지규제 완화를 그 지역 맞춤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별도의 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촌공간계획법을 만들었고, 작년에 제정을 했고 이것이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농촌공간계획법에 여러 특구, 7개 정도의 특구 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특구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자율규제혁신지구도 이 특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 공간계획만으로, 저희가 검토는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계획만으로 부족하다면 입법 논의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계획 이 법률을 가지고 그리고 농·산지 입지규제 완화 이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기존의 다른 규제 완화 내용에 비해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농지법도 또 바꿔야 하고요.
<질문> ***
<답변> 극복, 네.
<질문> ***
<답변> 지금 우리 박 기자님 해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다른 부처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농·산촌관광 활성화의 경우 여러 가지 지금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보면 지원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실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실제 농민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굉장히 방치하는 상황들도 많았고요. 지금도 가보면 농촌 체험마을 중의 대부분은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번 관광 활성화의 경우에 외부에서 투자를 유입시키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위에서도 몇 번 질문하셨는데 이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인력 유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살아보기라든지 거기서 살지 않더라도 거기로 유입된다든지, 온라인으로 응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외부인력 유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농촌이 회복되려면 어느 정도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두 번째 해주신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제가 그것을 양적, 다다익선입니다. 사실은 활력을 찾으려면 다다익선인데요. 그것을 양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농촌정책으로 목표를 삼고 했었던 거는 귀농·귀촌 등을 비롯해서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여기에서 꼭 붙박이로 사는 인구 이걸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대적 변화를 보면 젊은 친구, 우리 청년들도 지역에 와서 중심지 같은 데 모여 살면서 일은, 주변의 배후 마을로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취하고요.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4도3촌, 5도2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4일, 5일 일하는 곳은 도시이지만 이틀이나 3일쯤 농촌에 가서 쉬면서,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텃밭 가꾸기라든가 다른 종류의 그런 활동을 하면서 보내시는 수요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외부 인력 유입이라는 게 반드시 사는 인구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 지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인구는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곳에 가보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인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지역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농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목표를 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간의 체험마을 등을 비롯해서 농촌관광 사업을 거의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했으니까요. 25년, 거의 25년의 역사를 지닙니다. 그간의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을 낸, 성과를 낸 여러 유명한 스타마을들이 탄생하기도 했었고 그 마을들을 통해서 길러진 사무장들이 또 농촌의 중요한 인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농촌관광, 농촌 체험마을들이 저는 사실은 지금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매우 전환이 많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우리 농촌 체험마을 사업의 형태로 사업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마을 단위의 사업들이 지방 이양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을 단위로 관광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주고 이러는 것은 이미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의 에너지를 같이 결합하게 해서 농촌의 자원과 민간의 에너지 그리고 기존의 여러 연습을 통해서 형성된 마을 주민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도시민들이 수요하는 새로운 관광의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무리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려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농촌, 우리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간계획 제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놓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멸대책 내놓기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프로젝트본부를 가동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현장 간담회도 했다.' 오늘 내놓으신 대책에 기초된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몇 개 지역의, 전국의 몇 개 지역, 몇 개 마을, 또 어떤 분들을, 농민들을, 농업인들을 어떤 분들을 만나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농촌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방안이 뭐였는지 이게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늘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셨는데 '창업 인프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여러 차례 다른 형태로 많이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냥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새로운 반찬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도 그런 걸 드린 건데요.
결국은 농촌소멸이 장관님도 아시지만 한두 해 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제기 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첫 페이지 제목에 있듯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쉬고 싶다.' 딱 이거인데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농촌의 현실은. 기반, 기반이 그렇고 교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자꾸 무슨 창업 지원하겠다, 청년농 지원하겠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핵심을 짚지 못한 단기적인 보여 주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꾸 이런 정책이 되풀이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본적인 거는 저는 농촌 출신이라 제가 압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인프라,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어떤 지역거점 공공병원, 이게 저도 관심 있었는데 장관님 답변이 원격 의료서비스 말씀하셨어요. 그게 과연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낼까? 원격 의료서비스가요.
그래서 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생활 인프라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서 쏟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일단 저희가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는 2023년도 초에 연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시작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었고 이 일환으로 사실은 설문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지역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곳만들도 수십 곳 되는 그런 정도로 방문을 해서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여쭤보면 그래요. 농촌소멸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거든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기 울음소리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사람이 오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냐면 '돈이 되면 오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돈이 되면 오지, 그러니까 즉, 결국은 청년들이 와서 먹고 살만한 거리가 좀 있어야 오지,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 하는 일이 여태까지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오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농업 활동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청년들 조사를 또 별도로 했어요.
청년들이 제일 힘든 게 '농사지으려고 하니까 농지 확보 잘 안 돼요.', ‘살 곳이 없어요.’, 그다음에 ‘초기에 말하자면 소득이 좀 필요한데 그것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만든 게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청년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에 한 3년 정도 지역에 머물면서 초기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영농정착지원금 그리고 그 대상도 올해는 5,000명으로 더 늘리고 이렇게 청년들을 오게 하는,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정책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 청년들은 농업 그 자체보다는 농업과 관련된 다른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데 훨씬 관심이 많아요.
가령 '농산물을 저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 이러이러한 자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제가 관광 사업을 해서 소득을 내볼게요.' 여기에 훨씬 더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에 많이 가보... 제가 소멸 위험이 된다는 지역에 많이 가보면 의외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빵집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의외예요. 그다음에 못 쓰는, 못 쓰게 된 여관을 고쳐서 거기에서 밭멍, 논멍을 할 수 있는 카페를 하는데 그 카페에 찾아오는 다른 동네의 청년들이 또 너무나 많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외의 다른 비즈니스들이 많더라. 그래서 청년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가 얻은 결론이어서 오늘 대책에 그것을 담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농촌에 제일 필요한 게 도시하고는 격차가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저희의 정말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여러 부처와 협업해서 한 게 삶의 질 대책을 했었어요. 삶의 질 대책을 했고, 삶의 질 대책을 조금 더 소멸에 맞추어서 좀 집중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한 내용 중의 제일 아랫단을 보시면 '농촌지역의 삶의 질 혁신'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질 대책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교육·의료·돌봄 이것에 관련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준다고 하면서 농촌 지역에 예를 들면 병원 짓겠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모든 시군에 병원 짓겠습니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자원들 속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냐, 그걸 만드는 게 저희 대책인 것이고요.
인프라 부족한 것들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집중을 할 건데 좀 더 앞당기고 좀 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보시기에는 그렇죠. 저희가 늘 했던 이야기가 '일자리 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하고 농식품부가 했던 이야기 중에 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계속 청년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Agribusiness+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조금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농업 이외의 농촌의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우리 농촌에 오게 하겠습니다, 농촌에 살지 않아도 농촌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큰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자율규제혁신지구에 앞서 예고했던 세컨드 하우스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게 일정 특구 같은 곳의 농지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주말 체험용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막처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도입이 될 거라는 추측이 좀 나오는데 농촌소멸 막기 위해서 농촌에 외부인구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농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 안전기준 갖춘 가설건축물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보 상태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소멸 고위험 지역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것도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지 위에 설치하는 임시거주시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막하고 다른 것은 농막의 경우는 실은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거기서 숙박을 하시면 사실 안 되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요.
그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주방, 화장실 등을 비롯해서 거주를 위한 최소한의 설비가 일단 농촌체류형 쉼터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재 내지는 안전, 그다음에 오염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용 창고인 농막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농촌체류형 쉼터로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도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도 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멸 위험지역이 확정이 되어야 세컨드 홈에 대해서 어떤 특례 등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거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류형 쉼터, 그러니까 세컨드 홈 같은 경우에는 실은 관련 부처하고 협의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소멸 고위험 지역을 확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경우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질문> 그럼 자율규제혁신지구와는 별개인 건가요?
<답변> 세컨드 홈 같은 경우에는?
<질문>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건가요?
<답변> 이게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규제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박 기자님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그런 복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 검토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체류형 쉼터?
<질문> 아니요, 외국인 숙소.
<답변> 외국인 숙소.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농지법 개정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질문> 그거는 농업인 주택만 완화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답변> 네, 연접해서. 네, 맞습니다.
<질문> 농업계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안전 기준을 갖췄을 때 그거를 농지에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가설건축물?
<질문> 도시민들을 위한 그런 쉼터는 이렇게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정작 농업의 인력이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는 지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답변> 이게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주택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체류형 쉼터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외국인 숙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설건축물이든 어쨌든 간에 주택인 건데 우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숙소이기는 한데 이것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주택은 아닌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차이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택이냐, 아니냐, 이 문제라고 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관계부처하고 협의하죠, 당연히. 그래서 외국인 숙소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그동안은 나오지 않았던, 이번에 새로 준비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합쳤을 때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브리핑을 하시면서 '확정되지 않았다, 검토하겠다, 더 논의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알려면, 다 확정하려면 언제쯤 그게 내용이 구체화될지.
오늘 나왔던 질문 중에서 검토, 예를 들면 특별법 제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 기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처음 나온 내용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확정하려면 언제쯤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예산은 '전체 예산이 얼마 들까?' 이거는 그야말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표된 내용 중에서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언제쯤 우리가 다 완료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다 합하면 급한 것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해소 가능한 것들은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도 있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대책을 짜시면서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라는 합산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예산 몰라요.' 이거는...
<답변> '몰라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저희가 지금 발표드린 대책들이 재정정책에 관련된 것들보다는 잘 보시면 규제혁신에 관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혁신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를 전체 합하면 얼마짜리 계획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 사업을 몇 개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재정 소요를 저희가 감안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대책들이, 예를 들면 자율규제혁신지구만 해도 지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규제혁신의 내용들을 담아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재정 소요를 감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질적인 것들 그다음에 상당히 변화의 깊이는 무거울 수 있지만 재정 소요를 일일이 감안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재정 문제 지적하셔서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여기 정책 가운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성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초 목표액과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절반도 모이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기업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계속 자율규제혁신지구 이런 특례지구 설정하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 재생활성화지역도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다른 지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생활성화지역은 우리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법률에 의한 계획을 세우면서 대략 시군당 재생활성화지역을 3곳 정도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지역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이렇게 시군에서 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재생활성화지역에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런, '우리 지역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킬게요.' 이런 의미가 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재정은 당연히 투입합니다. 우리가 농촌협약이라는 것을 할 때 시군 공간계획에 의해서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그 재생활성화지역에도, 이게 기존의 생활권하고 비슷한데요. 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우리 부처가 가진 정책자원들 이것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사업들을 배치하니까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은 지금까지는 원래 목표한 것보다는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농협 등을 통해서 100만 서포터즈 운동도 펼쳐보겠다, 그리고 지금 민간의 어떤, 농촌지역에 와서 하는 일들을 encourage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생협력기금 등도 많이 내셔서 농촌에 와서 뭔가를 해보실 수 있도록 그런 붐업을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홍보를 해서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한 법 제·개정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와 앞으로 추진계획, 올해 추진하시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해 하는 일이요? 올해 하는 일은 우리 청년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계속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이나 혁신기업들 성장 지원을 해서 액셀러레이터 운영을 하거나 스케일 업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올해는, 올해 계속 합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이런 것들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농·산지 입지 규제완화에 관한 것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의 어떤 정비와 거래와 관련되는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들도 올해 상반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것들은 다 올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미래세대, 특히 중요한 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농업·농촌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우리가 같이 100만 서포터즈 육성을 하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안을 마련해서 구체화를 하겠다.
그리고 다만, 이런 것들이 쭉 저희가 일정을 상반기,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쭉 넓혀 잡아놨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부처, 다른 부처하고 협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이런 일들은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최대한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 같은 경우에는 개정에 관한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일 것이고 새로 법률을 제정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자율규제혁신지구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특별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관련 국·과장님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또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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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한·체코 정상회담 9.19.] 원전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양국 경제 동반 발전의 이정표” - 윤석열 대통령 “한국 참여에 기대가 크고 한수원의 최종 수주를 낙관” - 페트르 파벨 대통령 ■ 원전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원전 사업 최종 계약까지 체코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첨단산업, 에너지 안보 등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 모색 제조업 중심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핵 문제 등 글로벌 현안 공조 강화 북 도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굳건히 맞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앞둔 한국과 체코 깊은 신뢰를 서로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한·체코 정상회담’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