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방한 중인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4월 17일 회담을 갖습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인프라 건설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오는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연대를 재확인하고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인선 2차관은 오늘 오전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Juan Carlos Salazar)’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을 면담했습니다.

강 차관은 국제항공운송 8대 강국으로서 국제민항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항공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역량 강화, 북한의 미사일?위성 발사에 대한 ICAO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 차관은 4월 17일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단을 면담합니다. 이번 면담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박종범 회장, 이영중 이사장 등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등 외교부와 협회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15일부터 시작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조사가 얼마나 진행될지 남은 절차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오늘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전자 조작 생화학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과거부터 생화학 무기 제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생각이 궁금하고, 관련해서 유관국과 협력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정부 입장을 공유할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뿐만 아니라 유관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외무성이 오늘 외교청서 발표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강제징용 판결 수용 불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 외교청서 내용 중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오전에 발표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도와 관련된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외교청서 상 강제징용 관련해서 작년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측 해법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법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측이 그간 밝혀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외교청서에서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하는 표현을 좀 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답변> 일본 정부의 한일관계에 대한 기술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파트너'라는 표현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 지원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상황 발생 직후부터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재외공관과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태열 장관의 주재로 본부와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이란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외교청서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답변 주셨을 때 '파트너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술이 일부 개선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청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신 내용으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오전에 일본 총괄공사 초치하셨는데 얼마나 와서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간략하게라도 공개 가능한 선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파트너'라고 기술했던 표현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번 외교청서에는 독도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위안부 등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외교부 아태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우리 정부의 독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