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국민 여러분, 어제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 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더 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저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입니다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기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당부드립니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더 위급한 이웃에게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시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부가 앞서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 이 중 1만 명은 2,000명 증원을 통해서 채우기로 했었는데 증원 규모를 줄이면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수시 원서접수일이 5달도 남지 않았는데 증원 규모가 또다시 변동되면서 입시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입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하고 그걸 입시 사전예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불만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 궁금하고요. 이런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 교육당국 수장으로서 사과할 계획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규모를 조정해도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럼 내년도 의사 수급 차질에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그런 시나리오를 고려한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복지부 장관께서 하시고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입시 혼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사실 있어 왔습니다. 어저께 6개 대학, 거점 대학 총장님들께서 충정 어린 정부 건의를 하신 배경에도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총장님들께서 정부가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하신 거고, 또 그런 취지에 적극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오늘 신속하게 총리님께서 결정을 장관님과 함께 내리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대치됐을 경우에 오히려 학부님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유연한 모집 인원이 제시가 되고 모집 방법이 제시가 되고, 각 대학들이 또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한다면, 지금 4월 말에 사실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이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잠깐, 잠깐 좀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아, 세 번째가.

<질문> 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우리 지금 의대 학생들은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한 명도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모두 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에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저희 정부가 제시를 함으로써 제가 현장에서 총장님들, 의대 학장님들, 의대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에 대한 유연성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화답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별 의대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 또 교수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 5,0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000명을 충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선, 필수 분야,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유입되도록 하여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보 수가 정상화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전국의대교수협의회나 아니면 의협 비대위에서 '의료계의 단일안은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 오늘 의협 당선인, 임현택 회장 당선인도 현재 행정처분이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 이런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정이 마지막 조정안이고 이 조정안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행정조치 등 강력한 행동을 나설 거라는 이게 마지막 사전통보라는 이야기들도, 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정이나 아니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수가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5월부터 수가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수가 협상을 할 때, 건보공단에서 수가 협상할 때 어느 정도의 증가 폭을 어느 정도 구상하신 게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아마 대부분 복지부 장관께서 말씀드리실 것 같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에서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조정안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담화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의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계신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그다음에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제가 추가로 부연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원, 결정된 정원,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한해서 그렇게,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리고 정원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렇게 이어지는 정원에 대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제출되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질문> ***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건보 수가.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건보 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치의 조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와 별도로 공공정책수가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정심에서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사항, 그다음에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수요자 단체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지역 6개 국립대가 정부에 건의했고 3개의 지역 대학은 동참을 안 했고, 또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원을 줄여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계획에 대해서 아직은 좀 시큰둥한 반응인 것 같은데 앞으로 사립대학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저희가 지금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총장님들 또 의대 학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의 총장님들이 제안을 하셨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다른 6개 대학 총장님들 이외의 대학의 리더들 또 학장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이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