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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웨어뱅크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습니다.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어 4월 29일 정부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하여 네이버 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그동안에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네이버가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방금 입장문을 냈었는데 이 경우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이신지 먼저 여쭙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네이버 기술력과 노하우가 야후,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세한 설명 가능하실지 여쭙니다.
<답변> 우선, 네이버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문을 사전에 배포가 네이버에 된 것으로, 네이버가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자율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기술적 노하우가 라인에 접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4월 29일 네이버와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위한 면담에서도 네이버 측에서는 솔직한 말씀을 많은 부분을 정부 측에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네이버의 그런, 라인야후의 합병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포인트가 실제 라인야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와 내용을 접목시키고 앞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고려했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와 내용도 있었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네이버가 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지원하겠다, 라고 입장 밝혀 주셨는데 이게 약간은 원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IR에서도 밝혔듯이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주신 말씀처럼 말미에 말씀, 불이익한 조치 등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우선적으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의 확인된 입장과 조금은 다르게 일본 해당 기업 두 군데에서 8일과 9일에 IR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밝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정이나 다양한 내용에서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준하여 그런 것들을 부당함이 없는지는 앞으로,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다른 사태에 있어서도 그러한 입장은 확고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 울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
<답변> 일본?
<질문> ***
<답변>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도 총무성, 관방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라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지분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행정지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과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되고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소지가 오해일지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일본 정부 지분매각 압박이 3월 5일과 4월 16일에 두 차례 있었는데 정부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유보한 게 이례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 4월 29일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조금 비교적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 현재까지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구체적인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일본 측의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입니다.
4월... 3월, 4월 동안 두 차례 행정지도가 있는 가운데 정부 입장 표명이 늦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네이버 입장에서 그러한 일들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IR 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언론의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히는 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결정했던 여러 가지의 입장과 어려움 그리고 전략적 고민에 대해서 정부는 끝까지 지켜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네이버가 고민하는 세부 내용을 지금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2019년, 2021년에 각각 경영적인 판단과 내용이 재팬야후와 라인의 통합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A홀딩스 같은 부분들이 일련의 이벤트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 왔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판단과 그다음에 기업의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상황과 정부 파악,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앞으로도 계속 지분매각 이런 국면이 이어질 텐데 어쨌든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정부 부처 간에, 오늘도 외교부와 만나셔서 아마 라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외교부와 같은 다른 정부 부처와의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같이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와도 지속적으로 만나실 것 같은데 네이버와 예정된 그런, 네이버라든가 일본 쪽과 또 예정된 그런 만남... 만나는 자리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일단 정부 내에 이 건에 있어서는 실시간 상호 교류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공식적 입장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리고 그 사실관계 역시도 관계부처와 실시간 공유를 했고 정부의 대응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네이버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부, 통상교섭부 등등과 함께 그러한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유하고 필요시에 만약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는 지난번에 공식적인 확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상호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이버가 솔직한 입장으로 저희한테 솔직한 마음을 전달, 의사를 전달해 준 것 자리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네이버 측에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서 그러한 면담과 공식입장의 확인은 굉장히 필요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질문> 네이버와 라인과 되게 엮여 있는 사업이 되게 많은데, 웹툰이든 IP사업이든 메신저 등 동남아 사업까지 하면 정말 얽혀 있는 게 많은데 그럼 나중에 지분매각을 하든 어떤 식으로 경영이 분리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지, 완전 다 사업이 다 넘어가는 건 아닐 거고 지분 따라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부 내용에 대한 내용, 기업의 경영전략 파트의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네이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스스로도 지금 하고 있는 분야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걸 포괄해서 지난번 IR 때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라는 말씀에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정부는 이런 식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대응, 정부 차원의 대응은 네이버 결정 외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그 네이버의 판단이 자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문을 발표하신 바가 있으십니다마는 네이버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건에 있어서 네이버의 입장에 따라 정부는 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그러면 재발 방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재발 방지라 하는 의미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런 이례적인 방식에 사실상 타국 정부의 해외 투자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평소에 없었던 이례적인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재발 방지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압박에 대한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의 평가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이버가 지금 밝힌 공식 입장은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인데 그동안 네이버를 많이 만나 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네이버가 밝힌 입장이 진짜로 네이버의 솔직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비단 기업 간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외교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네이버가 입장이라고 보내는 줬으나 이게 진짜로,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어느 자기 지분을 정리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겁니다. 네이버의 오늘 밝혔던 입장문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또한 네이버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입장들을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네이버의 결정과 내용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저희의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단시일 내에 그리고 단편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이버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일각에서는 '더 적극적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여론 비판의 회피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장을 가장 확인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이나 다각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입장들을 고민하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봐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그러한 입장에 입각해서 정부의 대응 수위도 같이 해 주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이버의 여러 가지 경영적 판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일단은 경영권의 문제, 이 사업의 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분의 투자에 대한 문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의 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비즈니스 접근을, 차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있어서는 네이버의 판단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 일본 행정지도 답변 기한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뤄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혹시 관련해서 일본 측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7월 1일에 대한 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입장이 안 나왔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계시는 연기 문제이신가요?
<질문> ***
<답변> 아직 연기 요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네에버 측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 측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직은 한 단계는 아닙니다.
<질문> 오늘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AI 디지털 분야 외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에서도 라인 사태나 또 제2의 라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라인 사태와 무관한 별도 기구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이버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메신저가 일본에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면 AI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 라고 말씀하신 차관님의 말씀이 무색해지는데 차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오늘 협의체는 그동안 외교부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현안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가까이는 AI 정상회의 준비에 있어서 현재까지 협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다양한 인공지능 디지털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 사태와 같은 내용들도 필요하면 당연히 이 협의체에서도 논의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인 사태에 있어서 이번 건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인이 가진... 라인, 네이버가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 분야는 정부가 앞으로도 끌고 가고 보장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을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라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네이버나, 특히나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분 그리고 해외 투자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그 책임이 그러면, 유감 표명은, 이번 유감 표명은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답변> 이번 건은 정부 전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감 표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초반에 서두 말씀에 보면 일본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네이버에도 공유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과 채널을 가동했을 때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분매각이 하나의 수단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있는 아까 행정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기업이 결정해서 거기에 충족될 문제라는 게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측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까 다른 기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해당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총무성 행정지도가 있은 뒤에 네이버로부터 지분 협상 관련해서 도와달라는 정부 측에 요청한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이 라인 사태를 언제,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언제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 정부 관련해 소통한 적이 언제부터 몇 차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에 네이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접촉을 한 거는 2023년 11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침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기사와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서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월 그리고 4월 행정지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네이버와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동안 여러 입장 정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 고민들과 입장 정리를 위해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재의 내용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이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적 준비를 위해서 내부에... 네이버의 공식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기정통부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네이버 입장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면담에 대한 입장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실 정부의 유감 표명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사이에는 약, 시간 간격이 조금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게 윤석열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약간은 미적였던 게 아니냐, 혹은 그런 게 고려가 돼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외교 차원에서, 외교적 정책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정부 공식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 있어서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기존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브리핑 내용에 여러 가지 지분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렸던 거는 저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소프트뱅크에서 그러한 지분에 대한 일정한 문제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도 더욱더 높아졌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의 관계와 내용에 있어서 이 건이 고려됐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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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공무원 육아시간 보장’…정부-공무원노조 교섭 타결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044-201-8089)
- 한컷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의사가 부족합니다. - 의료사고로 받게 될 피해로 필수의료 선택을 기피 - 필수분야 의료진 업무 강도 증가 및 피로 누적으로 사고 위험 증가하고 의료진이 이탈하는 악순환 반복 앞으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생명이 직결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 건강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서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한 서대는 동물이나 사람의 혀를 닮아 설어(舌魚)라고 표기하고 우리말로 서대라고 불렀다. 서대는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며,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 귀한 생선이다. 주로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지만, 말려서 조림·찜 등으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복 패류의 황제로도 불리는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회, 죽,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으며, 일부 지역에선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또한 껍질은 자개, 나전, 단추 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원기회복에도 효과가 좋아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산업부,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류호창 한금 회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 철강 ESG 상생펀드 협약식에 임석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효창공원에서 애국선열을 기리다 독립운동가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가? 이실직고하자면 나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다. 선생의 묘는 효창공원에 있다. 효창공원은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를 비롯한 왕족들의 무덤인 효창원이 있던 자리다. 그러나 일제가 이곳을 격하하기 위해공원법을 제정, 효창원을 효창공원으로 바꾸고 이들 묘를 서삼릉으로 강제로 옮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이 항일투쟁에 목숨을 바친 세 명의 의사(義士)의 유해를 이곳에 모셨고, 세 명의 임시정부 요인 및 김구 선생 유해도 함께 안장되었다. 효창공원 정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을 기리고자김구 선생을 비롯한 7인의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을 2년 만에 다시 찾았다. 공원의 총면적은 축구장의 24배 크기에 달할 정도로 넓다. 그러다 보니 여러 방향에서 효창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 방문한다면 독립운동가 묘역과 근거리에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린다. 정문 입장 후, 좌측 안내도 표지판을 통해 묘역 등 위치를 확인하고 리플릿을 참고해각 지점들을 찾아가면 탐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효창공원 전경. 먼저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았다.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삼의사 묘역을 지나 왼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난 뒤, 7월 5일 국민장으로 이곳에 모셔졌다. 입구 오르막 계단을 올라 묘역을 보려 했는데, 이날 계단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이용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쉽기도 했지만 묘역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김구 선생 묘역 전경. 우회하여 우측 언덕길로 김구 선생 묘역에 다다랐더니 푸른 하늘과 구름 조각, 소나무 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름답고도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다. 가까이 다가가 선생의 묘역 바로 앞에 서니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감사함, 안타까움, 미안함 등 복합적인 심경이 혼재했다. 가까이에서 본 김구 선생 묘역. 이 현장을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김구 선생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 일대 유난히 까치가 많아 김구 선생이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삼의사 묘역으로 옮겼다. 삼의사 묘역 입구. 백범 김구 묘역과 외관상 판박이 느낌의 삼의사 묘역은 계단길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한 칸 한 칸 오르다 보면 언덕 너머로 묘역이 서서히 보이고 그 끝에 삼의사가 안장돼 있다. 묘역까지 가는과정에서 극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야말로 온몸 바쳐 애국을 실행한 삼의사의 삶이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것일까? 삼의사 묘역. 묘역의 배경 풍경은 백범 김구 묘역과 유사하나, 무덤 숫자가 많다는 것과 가운데 태극기가 보이는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측에서부터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묘역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 훙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와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에 반해백정기 의사는 생소한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삼의사 묘역을 찾은 방문객의 모습. 백 의사는 3.1운동 후 상하이로 가서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여 일본 상품 배격 운동을 이끌었고, 1933년 상하이 훙커우 육삼정 연회에 참가한 일본 주중 공사 아라요시를 습격하려다 잡혀 일본 나가사키 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6월 5일 순국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 가묘. 배경 지식이 없이 여기에 오면 삼의사 묘역인데, 왜 무덤은 네 개가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좌측 끝에 가장 늦게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비석 글자를 보면 그 의문은 풀린다. 의사안중근지묘(義士安重根之墓). 바로 안중근 의사의 가묘이다. 가슴 아프게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해 지금은 가묘로 있지만, 만약 유해가 확인되면 여기 자리에 안장될 것이다. 안 의사의 유해를 반드시 찾아 동료 애국지사와 함께 이곳에 머무르시길 간절히 바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의사묘역으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태극조형물. 독립운동가 이름이 명명된 무궁화와 분수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삼의사 묘역을 나와서는 그 주변부에 있는 광복 70주년 기념광장의 태극조형물과 나라꽃 무궁화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북쪽 담장까지 올라간 뒤 자연학습장을 지나 우측으로 둘레길을 걸으며 남쪽 끝에 위치한 임정요인 묘역으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수목들과 푸른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그 광경은 일품이었다. 임정요인 묘역 전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3인의 묘역이 안장돼 있는데,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한 이동녕 선생,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내면서 청산리전투 등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조성환 선생,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임시정부 비서장으로서 독립운동에 큰 활약을 한 차리석 선생이다.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이 모셔져 있는 의열사 내부. 묘역 외 효창공원 내 꼭 보아야 할 곳으로의열사와 그 좌측의 이봉창 의사 동상 및 백범기념관이 있다. 의열사는 효창공원에 잠들어 있는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을 모신 곳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에 합동추모제로 매년 봉행되는 장소다. 이날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전에 방문했을 때 위 7인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영정사진까지 볼 수가 있었다. 이봉창 의사 동상. 의열사 좌측 담장 밖에는 아주 늠름한 모습의 이봉창 의사의 동상을 볼 수가 있다. 학창 시절 역사 교과서에 실린, 거사 직전 폭탄을 들고 활짝 웃는 이봉창 의사의모습이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사진 속 모습과는 달리 폭탄을 던지는 동작의 이 동상에서는 비장함을 엿볼 수가 있다. 백범기념관 내부의 백범 좌상. 동상 바로 위에는 하얀색 2층 건물인 백범기념관이 있다.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동학운동을 하고 1년간 승려 생활을 했던 내용을 포함해 항일운동까지, 선생의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기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방문객이 효창공원 숲 속 내 의자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다. 지인들 및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방문객 모습. 무엇보다도 효창공원은 빼어난 힐링의 장소이기도 하다.일상에서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여러 갈래 산책길을 거닐어보고 숲 속 의자에 앉아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애국선열도 기리고 숲 속 산책도 할 수 있는 효창공원에 꼭 한 번 가보시면 좋겠다. 정책기자단|곽한솔greatpine7@naver.com 여러분들께 유용한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 영상 [의료개혁 연구소] ep.2 초고령사회 진입과 증가하는 의료수요 with 엑소쌤 오늘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이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멀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불과 몇 개월 뒤에 우리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UN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수요와 요양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의료 시스템은 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을 시행 중인데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사회 변화에 발맞춘새로운 의료 시스템으로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