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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도 더 아프고 위급한 분들을 위해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실제 의료현장을 비운 사례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의사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감을 덜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됩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됩니다.
이에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들은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운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한 후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2만 2,999명으로 평시의 69%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8,561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10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3% 감소한 2,819명으로 평시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1.9% 감소한 6,843명으로 평시의 93%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전주와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입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월 9일에 KTAS 1 내지 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하였습니다.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의 24.7분에 비해 짧아진 20.2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응급실 평균 재실 기간은 187.3분으로 평시인 238.7분에 비해 짧아졌습니다. 다만, 4월 이후 중등증 환자 증가와 의료진 피로 누적 등의 영향으로 응급실 부하가 조금씩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현장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 경청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에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하여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첫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하였고,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운영해 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을,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작년 10월에 실시한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자료와 대학의 교육 역량 확인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대학이 제출한 서류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40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넷째, 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등 배정 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대학별 교육 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내년도 의대의 모집 정원을, 모집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하였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필수의료의 위기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하였고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인 결정 사항입니다.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에 1만 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의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합니다. 현재의 부족분은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의 효율화 등으로 흡수하고 미래 의사 부족분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3,000명에서 6,000명 수준까지 다양한 증원 규모가 제시되는 등 의사 증원 관련 많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온 반면, 우리나라는 십수 년간 의사 부족 문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의사를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였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을 참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며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중대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평시 대비 수술과 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여러 수련병원에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며, 그간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오신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분들이 무급휴가, 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2024년 3월 또는 4월 중에 의료 수입이 급감하여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둘째,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외래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며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인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상담 피해신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지연 등 국민들께 발생한 각종 피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에는 17개 모든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 협력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중대본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과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 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용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 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입니다.
재한외국인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의료이용 불편과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간 업무 협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주한 각국 공관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상담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 사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3개월 가까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동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비중증 환자까지 진료하는 등 진료량에 치중하기보다는 숙련된 인력 투입을 통해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론에서 개최한 좌담회에 참여한 전공의는 의사로서 직업인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의 진심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인내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계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워 생기는 여러 혼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체계 왜곡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의료개혁이라는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불편을 감내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지금의 진통을 조속히 극복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의사단체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온 게, 유일하게 나온 게 보정심 회의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근거가 없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 숫자가 나온 회의체이기 때문에 그 회의체에서 오간 내용 자체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복지부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9명이 찬성하신... '참석자 23명 중의 1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정심 회의 구조를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만장일치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수결제로 결정되는 의사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저희가 이 회의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설명을 하나 우선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정심의 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요. 아마 제가 지금 브리핑을 하는 그 바로 직전에 상대측 변호사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다 공개한 걸로 속보가 떠 있는데요. 아마 그 자료도 거기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정심은 회의록이, 회의록과 속기록이 함께 제시가 되어서 어떤 위원이 어떻게 발언했는지가 상세히 기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3명의 위원이 참석을 하셨고 반대 의견의 취지로 발언하신 분이 4분의 위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19분은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으셨고 또 찬성의 발언을 해주신 분들은 여러 위원이 계셔서 나중에 최종 결정할 때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는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합니다. 만장일치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다수결 원칙하에서 의결하는 기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 회의에서 처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제가 브리핑문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2,000명이라는 거는 2035년에 우리가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냐? 현재도 부족하고 미래에도 부족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이고, 그럼 현재는 얼마 부족한가? 그것이 현재는 5,000명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미래에는 얼마나 부족한가? 그러니까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3개의 연구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35년에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로 판단했고요. 그중의 1만 명은 미래의 공급을 통해서 해소하자, 그렇게 해서 증원이 되는 것이고. 그 1만 명을 채우기, 2035년에 채우려면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2031년부터 졸업한 의사가 배출이 되면 2031, 2032년 이렇게 해서 5년간 1만 명이 채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숫자를 말씀, 이 숫자라는 건 구체적인 2,0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제시된 '1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연구자료는 벌써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공개되고 제시되고, 또 아마 기자분들도 기억하시지만 공개된 포럼도 통해서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기 가능했고요.
당시 상황을 반추해 보면 여러 단체나 이런 데에서, 또 언론에서 숫자에 대한 추정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명서부터 1,000명, 1,500명, 2,000명, 3,000명 이런 숫자들이 계속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했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때 2,000명 가까이 큰 숫자로 증원이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의료계는 이에 대해서 증원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집단행동을 하겠다, 또 이런 것들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회의, 보정심에서 제시가 되었고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관련되는 자료들이 공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작년 10월 17일에 보정심 거기 회의 결과 보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나오긴 했는데 이때 의사단체는 참여를 안 한 건지, 몇 명 참여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정위원회 명단에 이어서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명단도 다 비공개됐는데 이거 공개할 계획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곧 자료와,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재판부에 제공된 자료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끝나기 전에 일반 공중에 제공하거나 이렇게 여론전을 하는 거는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다 끝나면 그러한 우려가 사라질 때에는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가 정책 결정하는 자료들은 사실 비밀 자료들은 아닙니다. 다만, 논의의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할 때 우려되는 파장을 고려해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측 변호사가 자료를 아마 다 공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 이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고 아마도 거기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어떤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걸 아마 또 기자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다 투명하게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배정위원회 지난번에 명단과 관련해서 익명화해서 제출하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배정위원회는 참여하시는 위원분들께 참여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익명화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정화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실무 검토가, 의견이 있어서 그러한 위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최종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나머지 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질문> *** 전공의, 지금 현장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6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나가지 않은 인원도 있겠지만 중간에 복귀한 인원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 인원이 얼마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도 복귀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통계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귀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자별로 조금씩 숫자들이 변동하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장 지키고 있는 전공의 숫자는 각 병원별로부터 매일매일 리포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리포트를 받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보고가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 것인지는 저희도 100% 확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일자별로 차이가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5월 들어서는 5월 며칠? 4월 말인가? 이렇게 몇 십 명 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또 복귀가 된 부분이 있겠구나,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숫자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현장 질의가 없어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질의, 중앙일보 기자님과 두 번째 TV조선 기자님의 첫 번째 질의가 의대생 유급 관련 질의라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와 관련해 일부 대학이 국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국시 연기를 교육부와 논의할 것인지, 혹시 논의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2000년, 2020년에 의대생 구제를 해왔는데 이번엔 어떤 입장이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TV조선 기자님이 앞선 질의와 거의 유사한데 의대생 수업 거부 장기화로 집단 유급 위기가 임박했는데 유급을 막기 위한 계절학기 확대나 비대면 수업 확대 등 대학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육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것 같고요. 첫 번째 국시 연기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국시는 졸업 예정 6, 졸업이 예정된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돼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국시는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나뉘어서 9월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내년 아마 1월인가요? 이렇게까지 연속하여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으로서는 현재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국장님.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5월 10일에 대학으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 수업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또 학생들이 현재 수업 거부를 하고 있지만 복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남은 수업들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탄력적인 학사운영 계획들을 대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 제출한 건 아니지만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 지적해 주셨던 출결일 상황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유연화시키고, 또 학기제를 학년제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현재 대학들이 조심스럽지만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유급보다는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대학들의 자체적인 이런 노력들을 환영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교육부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TV조선 기자님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의 응시에 필요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오는 20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공의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거나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공식 접촉과 대화는 일부 소규모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명령을 철회를 검토하느냐, 그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청년의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리면 이후 정부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판결이, 판결을...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면 이후 정부의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인용 결정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이시군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맞습니다.
<답변> 그렇지 않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 그러면 저희는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용 결정이 나면 지금 일반적인 예년의 입시 일정하고는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보정심 위원 구성이 정부 편향적이고 의사 수가 적다면서 보정심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고 일본 등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구성된 법적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구성도 다 법에 어떤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의사결정의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공식적인 위원회에서만 논의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의료계,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의료계와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정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저희가 자료도 제시하고 논의를 이끌어 갔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또 설명드린 것처럼 의사단체는 부족하지 않다, 이런 논의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논의 진척이 더 이상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에 또 공문으로도 구체적인 숫자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단... 의사단체 말고 다른 환자단체나 기타 관련되는 시민단체에도 요청하였거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또 숫자들을 다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의사단체는 부족하지 않다, 라는 주장만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사례를 드시면서 구성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의정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잘 되었으면 아마 일본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측이 데이터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상대측이 발표한 자료와 서신 등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의드립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상대측의 왜곡 해석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상대측이 제출한 자료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는 조금 전 단순한 산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5년간 최소 1만 명을 늘려야 한다는 부분은 어느 회의에서 처음 나왔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5년간 1만 명 늘려야 한다는? 늘려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거죠. 우리가 늘려라 하는 거는 how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what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이 부족하냐, 그 부족하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은 3개 연구보고서가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명확한 객관적인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이 how는 그게 정책 결정입니다. 이 정책 결정 부분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KDI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 판단은 그렇게 해서는 너무 시간이 늦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35년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그 2035년에 부족한 1만 명을 채우는 것, 이것은 그러면 5년간 2,000명씩 나오면 그게 1만 명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온라인 질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주에 항고심,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였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추가 자료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재판정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측 변호사가 지금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다 전부 공개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첫 번째는 재판에 부당한 압력으로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제출 자료를 보시면 여러 위원회와 협의체의 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참석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명단을 다 공개해서 앞으로 또 유사한 쟁점이 있는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를 저어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방해될까, 그것이 매우 걱정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런 행태들은 자제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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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65.7점…전년 대비 상승 추세 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가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롭게 성평등 목표를 설정,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토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큰 틀에서 수정했다. 여성가족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 건강 영역, 양성평등의식 영역 등이 높았으며,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영역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영역, 양성평등의식 분야는 평균교육연수,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 영역은 고용률, 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점수 등이 증가해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시장 직종분리의 성평등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도 새롭게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구분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이고, 하위지역은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이었다. 또 기존 방식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3.4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6.7점), 사회참여 영역(69.8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7.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7.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개편 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보건 분야는 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증가해 2021년 97.6점에서 2022년 97.7점 소폭 올랐고,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2021년 76.4점에서 2022년 77.6점으로 상승했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잇달아 증가하면서 2021년 65.3점에서 2022년 67.5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양성평등위에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안)도 보고됐다.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신기술·미래유망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6300곳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또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정부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선 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1366 통합지원단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9),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3)
- 카드뉴스 원치 않은 금융권 마케팅 연락 쉽고 편하게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개사가 새로 참여하여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신금융, 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합니다.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합니다. 원칙적으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연락이 가능하지만 의도치 않게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산개발 후 8월 말 시행
- 여행 6월 가볼 만한 곳…이야기가 있는 정원별곡 5곳 구석구석 계절 꽃이 피는 화개정원. (사진 = 박상준 촬영) 화개정원은 교동도 화개산 기슭에 조성한 정원이다. 민통선 안쪽 교동도를 체감할 수 있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6·25전쟁이 있었던 유월에 한층 의미 있다. 정상부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는 북한의 연백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 건너 끝이 북한 땅이라 뭉클하다. 그럼에도 남과 북의 바다는 철책이 없어 한데 어울려 흐른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물론 유월의 화개정원은 푸른 쉼터이기도 하다. 다섯 가지 정원에 식재한 약 18만 본의 식물은 싱그럽기 그지없다. 이맘때는 장미와 수국이 반긴다. 멍때리기 존(zone)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선베드, 해먹 등을 설치하고 그늘막을 드려 바다를 보며 멍하니 머물기 좋다. 모바일 스탬프 미션도 재미나다. 화개산을 상징하는 솥뚜껑 조형물 8곳 가운데 6곳을 찾아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한다. 정상까지는 모노레일을 운영한다. 몸이 불편하거나 전망대가 목적인 이들에게 제격이다. 금풍양조장은 3대를 이어오는 양조장이다. 가벼운 시음과 체험도 가능하다. 약석원은 강화 약쑥을 활용한 좌훈 체험관이다. 두 곳 모두 인천을 대표하는 강화의 웰니스 여행지다. 서쪽 해안의 계룡돈대는 한적한 쉼터로 일몰이 아름답다. 문의전화 : 화개정원 032)932-2336~7 올해 제3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다가오는 6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사진 = 공주시청 관광과) 백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살아 숨 쉬는 공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도시로 유명하다. 요즘엔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 덕분에 친환경 생태 정원으로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위치한 유구천은 공주시가 복원한 1급수 청정 하천이다. 총 4만 3천㎡ 면적의 유구천 수변공간에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서머, 핑크아나벨 등 약 20여 종 2만여 본의 수국을 심어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로 거듭났다. 수국 절정기인 매해 6월경 개최되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지난해 8만여 명의 인파가 다녀가며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여름 축제임을 입증했다. 올해 제3회 축제는 6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조성된 유구벽화거리도 함께 방문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었던 유구 지역의 모습을 벽화로 감상할 수 있다. 백제 시대 웅진도읍기(475~538년)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당시 수도였던 공주(웅진)를 지킨 공산성(公山城)은 금강을 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조망 명소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 시대의 화려함을 상상할수 있는 충청권 대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 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살아 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테마 박물관이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청정한 자연과 고고한 문화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공주에서 초여름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전화 : 공주시청 관광과 041)840-8090 토피아랜드. 바다 위의 정원. (사진 = 유은영 촬영) 영화 가위손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인 조니 뎁이 가위손으로 거침없이 나무를 깎아서 공룡 모양으로 만드는 장면이다. 나무를 다듬어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토피어리라고 한다. 남해 명소로 떠오른 토피아랜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이다. 토피아랜드에서는 무려 600여 점의 토피어리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룡, 거북이, 오리 가족 등 귀여운 동물은 물론 뽀로로, 라바, 포비 같은 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하다. 금방이라도 칙칙폭폭 달려갈 것 같은 기다란 기차는 아이들이 환호하고, 거실 테이블과 소파 작품은 엄마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아이도 어른도 활짝 웃으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초록의 정원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쪽빛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토피어리 정원 위쪽에는 울창한 편백숲이 있다. 한낮에도 어둑어둑할 정도로 빼곡한 편백숲으로 들어서면 푹신한 빈백과 아늑한 해먹이 지친 몸을 잡아끈다. 널따란 평상은 가벼운 도시락을 싸 와 소풍을 즐기기 좋다. 편백나무 사이로 맨발 산책로가 나 있고, 에센스 오일이 첨가된 특별한 족욕체험도 가능하다. 가까운 거리에 꼭 둘러봐야 할 남해의 명소들이 지천이다. 차로 15분이면 독일마을에 닿는다. 마을 입구에서 메인광장으로 이어지는 오르막을 따라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마을 위 전망대에 서면 이국적인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300년 전에 조성된 물건리방조어부림은 신비로운 숲과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360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는 보물섬전망대는 아찔한 액티비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의전화 : 토피아랜드 010-53**-5806 무등산 바우정원의 정점, 수평계곡. (사진 = 길지혜 촬영) 흔한 바윗돌이 수천 년의 역사가 되고, 폐품인 쇳덩이와 버려진 나뭇조각이 생명력 가득한 작품이 되는 곳. 5만여 평 규모의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은 걸음마다 상상력이 발휘되는 전라도 제11호 민간정원이다. 이곳의 수목(樹木)은 안목 있는 주인을 만나 참모습을 발휘한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설립자 안국현 대표의 인생 작품이기도 하다. 정원, 건축, 공연문화, 휴양, 체험, 교육, 치유 등의 공간으로 결실을 보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다. 정원의 쉼터이자 핫플레이스인 수만리 커피에서 출발해 바우정원의 핵심만 가볍게 돌아보는 코스는 40여 분, 큰 원형을 그리며 편백 숲 트리하우스와 수평계곡까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끼정원, 쑥부쟁이 갤러리, 벼락바우, 노루잠자리, 고래눈물바우 등 센스 있는 작명에 호기심이 절로 생긴다. 바우정원은 버려진 물건이 임자를 만나 재탄생한 업사이클링 정원이자, 은근과 끈기, 지붕과 산의 곡선을 곳곳에 담아낸 한국미 넘치는 정원이다. 화순의 또 다른 힐링코스는 만연저수지를 품은 동구리호수공원과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이다. 고택문화체험 공간으로 변모한 양참사댁과 화순4경으로 꼽히는 고인돌 유적까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화순으로 떠나보자. 문의전화 : 화순군 관광기획팀 061)379-3501 생각하는정원. 연못의 비단 잉어와 수령 800년의 모과나무가 어우러진 평화의 정원. (사진 = 오원호 촬영) 생각하는 정원은 어떤 것도 모방하지 않은, 순수 제주형 한국 정원임을 내세운다. 한국산 수종을 심고 돌담과 오름을 표현해 제주와 한국을 담았다. 모든 것은 스스로를 농부라 부르는 성범영씨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8년 매입한 부지에 홀로 황무지를 개간해 밀감나무와 정원수를 심고 돼지와 소도 키웠다. 가축을 키우는 것이 성격에 맞지 않아 모두 처분한 뒤에는 나무에만 전념해 지금의 분재 정원을 만들었다. 1992년에는 한경면의 권유로 관광지로서 처음 문을 열었다. 생각하는 정원이 내세우는 주제가 평화다. 정원 입구에 들어서면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 잔잔한 음악 소리와 어우러지는 초록의 풍경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정원은 5개의 연못과 어우러진 9개의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로에서 만나는 평면적인 풍경 외 동산이나 전망대에 올라 입체적으로 풍경을 감상해 보자. 체험 프로그램으로 맷돌 커피와 블랙푸드 통곡물 음료 만들기와 한국 파란나무 만들기, 싱잉볼 명상을 운영한다. 오리지널 싱글빈으로 맛보는 세계 3대 커피와 제주 로컬푸드도 준비돼 있다. 환상숲곶자왈공원은 제주의 원시림 곶자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숲속 산책로 외에도 독채 숙박 시설, 족욕카페 등 부대시설과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제주도는 중국의 황산, 일본의 후지산과 함께 세계 3대 녹차산지로 꼽힌다. 오설록티뮤지엄은 드넓은 녹차밭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페공간, 예쁜 포토스폿으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5개의 탐방코스로 구성돼 있어 취향과 시간에 맞춰 탐방로를 선택할 수 있다. 고사리와 종가시나무가 가장 많이 자생하며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멸종위기종 개가시나무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문의전화 : 생각하는 정원 064)772-3701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헌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4부 요인, 여야 정치인 등 참석자들과 함께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추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박명호 참전유공자와 영상을 시청하며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 참전 무공수훈자인 고 김중태 하사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박명호 참전유공자와 대화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렇게 귀여운 곳이 보훈전시관이었어? 아니야, 이건 펌프차야.와,고모는 몰랐는데, 다르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게는 코로나19 때 태어난 조카가 있다. 마스크 낀 사람만 봐 와 모두의 걱정을 샀는데, 웬걸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 또 그 또래들처럼 자동차를 보면 넋을 잃는다. 특히 군용차, 소방차와 경찰차 장난감을 들고 와 묻는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대답하지만, 매서운 아이 눈을 피해 가지 못하고 차종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어쩐지 울 동생 때부터 늘 청취자는 나였다). 현충일과 6.25가 있어서 그럴까. 6월마다 친정에 가면 장손인 조카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귀여운 조카는 아직 증조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였다는 걸 모른다. 단지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는 걸 알 뿐이다. 좀 더 커야 이해할까. 이 아이에게 쉽게 나라 사랑을 전해줄 순 없을까.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 6월 3일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이 개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여운 보훈부 캐릭터인 보보에 관심이 생겨 일반인 관람 첫날인 4일 그곳을 찾았다. 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던 오후였다. 용산어린이정원. 예약 1년 안에 재방문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신분증 필수). 보보의 집은 국가보훈부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군인, 경찰, 소방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체험과 교육, 문화를 통해 자연스레 나라 사랑까지 배워나간다. 전시, 체험, 영상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돼 다섯 가지 제복(육, 해, 공군 및 경찰관, 소방관)근무자를 구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복근무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보보의 집에 오기 위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https://yongsanparkstory.kr/)을 통해 방문 6~11일 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단 1년 간 방문 기록이 있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행히 난 지난 가을에 방문한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랑스러운 보보가 반긴다. 보보의 집은 입구와 가까이 있었다(뜨거웠는데 다행이다). 멀리서도 보이는 얼굴. 보훈부의 캐릭터로 탄생한 보보다. 어쩐지 난 보보가 우리 조카를 빼닮아 더 친근한 느낌이다. 보보의 집은 5~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어린 아이도 올 수 있도록 수유실과 유모차 놓는 시설 등을 마련했다. 보보의 집 로비에 서 있는 보보. 유아들을 위한 수유실과 유모차 주차장이 있다. 들어서면 보이는 작은 공간은 다섯 분야로 구분해 흥미롭게 잘 갖춰 놓았다. 보보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한다.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건 영웅들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라고. 소방관으로 분한 보보와 소방차. 보보캠프에서 미끄럼을 타고 안에서 특수 손전등으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간마다 소방관, 육, 해 공군과 경찰관 옷을 입은 보보가 서 있다. 육군을 소개하는 보보캠프에는 초소를 모티브로 해 미끄럼틀과 탱크 모형이 세워져 있다. 소방관을 소개하는 나라사랑 소방서에는 소방차가 늠름하게 들어서 있다. 아, 아이들이 봤다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하다. 전투기에 불빛을 맞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 물줄기로 불을 끄는 게임. 6월에 한해 미션 완료한 어린이들에게 보보 키링을 제공한다. 육군, 해군, 공군, 경찰관 및 소방관 모두 각각의 미션을 즐겁게 수행하며 영상 그림을 그린 후,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6월 한 달 간은 보보 키링을 선물로 받는다.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걸, 익히 들어왔었다. 체험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의 임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안내자가 내게 소방차의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난 나도 모르게 저도 그 차들을 다 알게 됐답니다라고 말했다. 문득 조카가 떠올랐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흥미로운 곳에서 미션을 수행하고놀다 보면 자연스레 소방관, 경찰관, 군인의 임무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지. 그렇게 어린 마음속에 나라 사랑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지 않을까. 보보의 집은 아이 눈높이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정확한 길잡이 같다. 아이의 일상에서 보훈은 이런게 아닐까. 지난 5월 보훈문화제를 통해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알게 됐고 은반지 등에 한글을 새겼다. 지난 5월 초, 난 북촌에서 열린 보훈문화제에 참가했었다. 북촌에서 독립운동가 정세권에 관해 들으며 한글 프로그램에참여했다. 한글 여권 지갑을 한땀한땀 바느질해 만들며 은반지에 또박또박 내 이름을 새겨넣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다. 처마를 따라 떨어지는 빗소리는 정세권이란 인물과 함께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듯 세차게 울려댔다. 난 그날 만든 여권 지갑을 들고 바로 해외에 다녀왔다. 일일이 다 적진 못하지만, 여권 심사대에서 대한민국이라서 뿌듯했고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임에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조카가 자라나고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건 내 일상에서의 보훈 아닐까. 올해 호국보훈의 달의 주제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듯이. 보보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영웅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렇게대한민국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일을 비롯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 한 뼘은 더 큰 조카에게 좀 더 우리나라에 관해 알려주고 싶다. 증조할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보의 집이 조카에겐 딱이다. 올 6월이 가기 전에 조카와 함께 보보의 집을 다시 방문해야겠다.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 운영시간 : 09:00~18:00(입장 마감 17: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 설, 추석 당일관람 문의 : 044-202-557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김소통의 1분정책] 빗물받이 신고 기간! 깨끗한 우리 동네 함께 만들어요 장마 오기 전에 막혔던 빗물받이 시원하게 뻥! 뚫고우리동네 빗물 역류 예방해요~ - 신고 기간: 5월 1일 ~ 10월 31일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지차체 민원실누리집(https://safetyreport.go.kr/#main) -지난해 신고 건수: 2만 5천여 건 이상